"후유증 예단 어렵지만, 아직까지 직격타 근거 없어"
(일부 발췌)
최저임금은 과연 자영업 폐업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일까.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핵심 요인일까.
국세청 통계 상으로는 자영업자 10곳 중 3곳만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곳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추이를 살펴보자.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64만2천명에서 166만2천명으로 1.2%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 394만8천명에서 403만9천명으로 2.3%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영업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배경으로 인건비와 함께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업종마다 과포화 상태인 시장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많다보니 과당경쟁으로 퇴출압박이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점차 침체되고 있다"며 "이미 자영업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시장환경 자체도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1천곳이 넘는 은행점포가 사라진 것만 봐도 생활패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창업 전 사업준비기간이 상당히 짧다. 창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채 6개월의 준비기간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 당장 본사가 이익을 얼마 보장해준다는 식의 홍보에 심사숙고 없이 장사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막상 세금계산, 감가상각 등 비용을 제외한 손익계산에 예상외로 이익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임대료, 가맹수수료, 원가 등 다양한 비용부담 중에서도 유독 최저임금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한국은행이 2017년 1월 내놓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보고서도 참고할만 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에 따라 폐업위험도가 늘어나고, 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역시 폐업위험도가 7~10.6% 늘어난다.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따른 폐업위험도에 대한 조사는 없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작성일 : 18-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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