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있나요?
oecd, imf 다 낙수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낙수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낙수가 왜 나오겠어요?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한다고 낙수효과 부인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분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
의 반대되는 개념이라서요

저는 낙수를 찬성한 적도 없고 주장한 적도 없는데요. 위에서는 소득주도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필요요소들은 설명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종말에는 고소득 정규직까지
줄여버린다는 경제학자등
최저임금 얘기만 줄기차게 얘기하시는데?

본문에 써놨는데 애초에 읽으실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네요.

본문에 써 놓으신것은 노동시간 줄이지마라,
부동산규제하지마라, 최저임금 올리지마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말고 이대로 가자는것 아니에요?

기업들의 정규직창출 의지를 꺽어 ㅋㅋㅋㅋㅋ

역대급 개소리네

네? 기업들의 정규직창출 의지를 꺽어요? ㅎ

현명하게 판단해 보니 앞으로 쭉 걸러야할 거 같네 ㅋ

교묘하게 알밥짓하지 말아라.
다 티나니까..
지금 왠만한 해외전문가들도 경제타개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즉 분배정책 이야기하고 있으며, IMF도 권고사안이다.
함부로 까대지 마라.  2랩벌레야.

1. 경제성장률이 수출증대와 재정확대로 지탱되는건 맞지만, 그것이 정부의 정책적 성공이냐 아니냐에 대해
정작 본 링크에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없음.

2. 건설 투자 둔화를 상쇄하는 수출증대와 재정확대로 성장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본 글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언급도 없음.

3.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일 구조적 변화가 따라야,  성공적일것이라고 함. 노동시간 규제로 인한 생산성하락과 청년 고용쇼크, 양극화 심화는 본 글에서 언급조차 없음.

4.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는 결제를 안해서 볼 수가 없지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대기업임원의
의견만 퍼온 상태.

글의 작성자는 온전히 경제학적인 접근만이 있는 OECD 써머리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왜곡,호도하고 있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에 균형성과 그 글의 일부 발췌에 균형성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 OECD 써머리에서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글쓴이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빼놓고, 원글에는 없는 이야기만 주렁주렁 매달아 놓음.....

이건 확증편향의 오류도 아니고 그냥 소설 수준임. 그래놓고 뭐 지지와 정책을 나누라는 둥
어이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음. 본인이 특정 프레임에 씌여있으면서.

아니 지금 확인했는데, 애초에 이걸 경제게시판에 올리던가 ㅋㅋㅋ 정치게시판에 올려놓고
뭔 쑈를 하는거지ㅋㅋㅋㅋㅋ

왜곡 호도라... 상식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원문 링크까지 올렸을까요? 그리고 괜히 슬레쉬를 쓴게 아니죠. OECD 관련한 뒷부분은 사견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견을 빼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해석의 문제일 뿐. 또, 이코노미스트는 결제 안해도 볼 수 있구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왜곡 호도는 님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원문 링크까지 달아놓은 글을 가지고 사견을 첨가했다 트집 잡아서 전체 내용을 싸그리 매도해버리는... 뭐 한두번 겪는게 아니라서 그러려니 합니다만. 보기 좋진 않네요.

님이 글 올린 글 보면, 누가 봐도 출처가 본 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왜곡 호도지 뭡니까?

+ 이게 왜곡,호도의 의도가 없었다면,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제시한 근거가, 님이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너~무 부족하네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왜곡 호도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저는 이미 무료 구독 페이지수를 초과해서 결제해야 됩니다.

이만큼 커진 덩치에
내수확대 없이 경제성장을 무슨 수로 하나요?

한국이 아직도 개도국이란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씨알도 안먹힐 얘기고 (인터넷 아녔음 하고도 남았...)
전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쫙 깔아놓을 방법이라도...

김부선 드루킹 내세워서
내세상 되찾겠다는 뇌구조를 가지고
쌍팔년도식 경제성장 이론으로 선동질 하는 꼬라지가
이상할 건 없지만...

젊은층들은 정치병에 걸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의 눈을 가져야 해요..
OECD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은 정확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가능한 지적인가의 문제가 있죠..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용없는 성장, 또는 생산에서 노동의 소외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계획이 가능하려면 3개의 축이 함께 돌아가야 하죠.

이노베이션, 즉 혁신 성장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 의미가 약화되었어요.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 인류와 자본주의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죠.
내연기관과 자동차는 전후 자본주의를 견인해 냈죠. 그 바탕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새로운 고용의 증가, 소비여력의 상승이었죠..
그런데 고용없는 성장, 즉 생산에서 노동이 소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노베이션은 더이상 새로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 내지 못하죠..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이노베이션은 스마트폰이었죠.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는
90년대부터 광범위했지만 현실에서 스마트폰은 소수 독점 기업들의 이익으로
종결되어가고 있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신규고용 창출보다는 기존 전통산업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진행되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소득이란 정책적인 인위성이 가중된 것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소비시장의 회복이죠.

성장과 혁신이 더이상 대량 고용과 소득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확충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감축된 노동시간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 소속 노동계급의 임금 양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전제로한 재취업 및 단기 노동시장 유연화가
쌍으로 함께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사회적 대타협 또는 사회적 연대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감축에 맞서서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동화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단축해
버리죠. 이마트는 당장 올해 11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소매업자들은 대형업체을 필두로
영세사업장까지 영업시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으로 갈겁니다. 유럽과 같이 6시 이후에는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으로 진행되겠죠.
프랑스와 독일이 사회적 연대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계급 또는 자본계급 중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OECD가 지적하는 부분을 피해가지 못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더 나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아예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협의테이블 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죠. 유럽처럼 일방의 양보라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경우엔 선거의 득표가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잇슈화나 논의 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않죠..
문재인 정부는 이와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서 사회적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만하고
선거의 득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최저임금 인상만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에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소득보전과 유지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와같은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산업으로써, 또는 소득으로써의 복지입니다.
복지를 시혜적인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등에 맞춰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로인해 새로운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으로써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죠.
고용없는 성장에서는 이 성장과 생산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부와 가치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에게로
일방 이전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둬서 복지예산으로 써야지만
소득분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지난 대선에서 이 문제는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핵심적인
정책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증세가 가능할 것이냐죠.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증세의 필요를 역설했지만 문재인,안철수, 홍준표 후보등은 증세 문제를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결국 증세는 득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현정부의 딜레마는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축이며 자신의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선거 득표 문제 때문에 공론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기업노동자와 자본가의 타협과 양보와 합의... 증세의 문제..등등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목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등쉰짓인데...
이론적으로 말도안되는..
그 소득을 지금 결국 세금으로 떼우는짓거리 하는게
바로 정책이 썪었다는 뜻이지

베충이 꺼져

꼴랑 최저임금 좀 올린 것 말고 한게 없는데...

누가 보면, 한 10년즘 정책을 제대로 한 것으로 알겠어요 ㅎ...

입법 자체가 하나도 바뀐게 없는데.. 지랄도 풍년인거죠 ㅋ..

의회권력 언넝 갖고와서 입법지원 제대로 해서 정책 제대로 합시다.~~~!!

무슨 대단한 성공은 아니라도 개선의 방향으로 결과는 나올거라고 봅니다.

하지도 않은 정책에 요란들 떠는데..

실제 성과는 그렇게 극적이도 대단하지도 않을 수 있어..

다만, 약간 좋아지거나 약간 나빠지는 것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월등하고,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좋아지는 쪽일 가능성이 국민 다수에게 더 높다.. 장담컨데..

소득주도 성장은 대성공에, 경제또한 대호황기인데

몇몇 적폐자영업자 빼곤 다 행복합니다.

지랄 아직도 이딴 부분만 따와서 사람들 속이는 짓을 하고 앉았네

oecd는 소득주도성장에 경고를 한적이 없어요 일베님아
아래 이코노미지도 마찬가지고 그저 최저임금상승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기술한 것 뿐이고 문재인정부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거예요 일베님아

oecd자료를 가져오려면 Economic Survey 2018 부분에서 한국쪽 서베이를 가져오셔야죠 뭔 코끼리 마빡털 한가닥 가져와서 매머드털이라고 우겨대고 앉았어요

oecd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한건 한글자도 없어요
가파르게 심해져가는 임금격차와 중소기업 생산성악화, 4대대기업 의존도 심화, 노동투입대비 생산성하락, 혁신성장과 혁신r&d를 위한 국제네트워크참여 저조 같은 것들을 시급하게 고치라고 경고하고 있는 중이라구요
즉 70년대 이후 고착화되어 버린 기업 노동 생산구조를 이제 고치지 않으면 한국은 조금씩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소리를 몇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냅둬서 대한민국 천천히 망하라고 할 목적이 아니면 지금 경제전체 패러다임을 고치려고 하는 현정부에 토달지 말고 입싸물고 계세요

어디서 기들어와 헛소릴 찍찍 꼬꼬댁하고 있으실까...같이 옥에 가던지 떠나던지..우리나라 잘되는거 보기싫은 부류이구마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