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약 위반
제네바 합의 미국의 조약 위반
1.북미관계 정상화 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7]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2.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를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3.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 는 반대했다.
북한의 조약 위반
1.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2.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3.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결과
1. NPT에 잔류 하기로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NPT 를 탈퇴 하였다
2. IAEA 사찰 수용에 대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