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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10:49
제네바 합의 파기는 미국의 잘못이 큼.
 글쓴이 : 파연
조회 : 591  


미국의 조약 위반

제네바 합의 미국의 조약 위반

1.북미관계 정상화 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7]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2.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를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3.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 는 반대했다.

북한의 조약 위반

1.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2.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3.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결과
1. NPT에 잔류 하기로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NPT 를 탈퇴 하였다
2. IAEA 사찰 수용에 대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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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bat 18-11-23 10:58
   
북한이 몰래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 개발한 것은 쏙 빼고 협상용 원자로만 말씀하시네요.

북한 핵이 하루 아침에 저절로 튀어 나옵니까?

국제 관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에서 그 해법이 나옵니다.
     
파연 18-11-23 10:59
   
그니까.. 미국이 이행을 안하니까.. 진행한거 아닙니까.. 둘 다 잘못이죠..
          
파연 18-11-23 11:00
   
1.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여기 잘못한거 적어놧잖아요..
incombat 18-11-23 11:15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 두 가지 기술로 핵개발을 한 것이고 하나는 노출시키고 하나는 숨겼습니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지금은 레이저 농축 기술이 나와서 은폐하기 더 쉬워졌는데 이것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발전소가 필요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협정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북한은 핵보유를 했을 것입니다.

잘못이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병의 본질은 궤라고 했습니다. 군사에 관한 모든 것은 속임수입니다. 믿고 속는 놈이 바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공격이 겁나서 나온 것이지 믿음의 정책을 구현하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반대쪽 아시아의 이란에서 유사한 모양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냥 눈감아 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13 18-11-23 11:59
   
머.. 굳이 말하자면, 북한도 언제든 상대 뒷통수 때리는 건 가능하죠...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북한이 먼저 이행위반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MB덕분에 다시 어그러 진 것 같구요.

미국 1번, 한국 1번.. 먼저 파행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놈들이 뒤통수 때리더라도.. 그건 그때가서 또 압박을 하건 제재을 하건 해야 할 문제고..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가 사실 도의적으로나 명분으로는 과거일들을 북한탓 하는건 말이 안되는 건 맞죠....할 말이 없달까 ㅎ... 머 말이 안되도 힘이 졸라 쎈 미국은 그냥 막나가도 아무도 못 막긴합니다 ㅎㅎ..

일단 지금과정은 진행하다 북의 위반 증거가 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핵무기라는 건 결국 보유만 하고 안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거지.. 그거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파멸이죠.... 북한 놈들도 그정도 바보는 아닌 듯 싶더라구요.
무라드 18-11-23 11:30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죠.
국가간 약속이 파기된건 미국에 의해서고 북한은 그 시점에서
더이상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맹활약'한 미국 인사가 친일파 볼턴이죠.
한대범 18-11-23 11:53
   
미국이 약속이행 하지 않아 파기된것이 맞습니다.
일본,미국,중공에 우리  통일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거기에 동조하는
쓰레기들도 한국에 상당수 있고...
incombat 18-11-23 12:05
   
두 가지 방식으로 핵개발을 하면서 하나만 노출시키고 다른 하나는 계속 개발한 것이 북한 핵개발의 역사죠.

국제 사회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이나 규약 따위가 어디있습니까? 그걸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다들 자기 나라의 꿍꿍이 속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얼마나 자기 나라의 국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느냐만 문제이지 규정 준수라는 것은 강대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약소국이나 하는 짓입니다.

국제 경제나 무역이라는 것이 미국이 발행한 돈으로, 미국이 관리하는 자원을 가지고, 미국이 선도하는 기술로써, 미국이 주무르는 자본의 투자를 받아, 미국이 보장하는 항해의 자유 아래에서, 미국의 시장에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예스면 예스고, 노우면 노우죠.

그러니까 북한제재든 이란제재든 성립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른바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우리끼리"라는 것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죠.
     
그림자13 18-11-23 12:58
   
우리끼리 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북미관계가 풀리기전에는 제재을 풀 수 없고 제재가
안 풀리면, 경제교류는 어렵죠. 그 정도 인식은 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아래 일반 인민까지 이해하는 것같지는  않은데 최소한 윗대가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남북분단이나  남북의 문제을  당사자들이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꼭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국제 사회가 당사자들을 무시하고만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끼리도 중요한 마음가짐이죠.

우리끼리 쌈을 하는냐, 평화을 이야기하냐에 따라  한반도 상황지체가 달라 지니까요
     
incombat 18-11-23 14:53
   
제 이야기의 요지를 잘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격한 주장이지만 보통 국제사회는 북한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 관심있는 나라는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서 기술도 공유한다고 의심받는 이란과 그걸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정도,
그리고 북한을 이용하는 중국과 일본 정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백날 감비아니, 유럽이니, 동남아니 가서 우리끼리 사랑하게 해 주세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쇼를 해도 대답은 '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북한 대사, 대변인이라고 다른 국가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 가서는 미국 뜻대로를 외치고 나와서는 동네사방 북한을 이해해 달라 외치는 게 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북한이 밑장빼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알아챌 능력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도 없죠. 모든 걸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incombat 18-11-23 15:01
   
국제 사회는 미국 맞다고 하면 박수를 칠 것이고, 미국이 틀렸다고 하면 역시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옳다고 사방 다니면서 확인받고 싶어하지만 당사자는 처음부터 미국 하나뿐이었습니다.

국가라고 등록되어있는 단체 혹은 주장하는 단체가 240개라고 하는데 보통 통계에 180여개가 왔다갔다 하고, 국제 순위 100개 정도만 국가다운 꼴을 하고 있으며, 50위 아래로는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란 미국 관리하에 있는 지구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13 18-11-23 17:30
   
그러니까 현정부가 못 하고 있다는게 요지잖아요.
그건 진작에 알았죠.. 다만, 근거가 말이 안된다는 거구요..

여러 나라을 돌면서.. 대북문제에 대한 지지을 호소하는 건... 결국 트럼프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 트럼프 지지층은 이 문제중 특히 일부 제재완화 부정적인 의견이 높지만, 트럼프는 일부 제재완화에 대해서 이해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문제는 지지층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하긴 어려우니 당연히 선거전에는 진행할 수 없었을 거구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시기을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도 북미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신호가 많죠.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남북평화정착이 중요하고, 그게 옳다라고 형성해 주면, 그런 명분으로 트럼프가 움직이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효과을 내려는거죠..

트럼프가 결국, 내가 과거에 누구도 못했던 평화을 가져왔다... 봐라 지지자그릅에도 봐라~ 세계가 다 지지하고 인정한다.. 이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제가 보기엔 트럼프와 교감하고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절대 막나가는 거 아닙니다.

머.. 좀 외곽부터 접근해가는 지리한 노력이고 많은 인내에 비해 효과가 눈에 확 안띨 수는 있으나.. 다 이유가 있는거죠... 결국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발로 뛰며 이렇게까지 하는데..싫어할 수 있을까요?.. 매번 트럼프가 문재인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건 다 그만한 진정성, 노력, 인내, 보살핌.. 등등.. 다 그만한게 있는거죠..

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미국대통령 위해서 하는 거니.. 문재인 잘한거 맞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제 ㅎ...
     
incombat 18-11-24 03:09
   
평화가 미국의 목표입니까?

미국이 원하는 평화란 미국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태가 미국의 평화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 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하고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평화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게 안 된 상태를 평화라고 하진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고요? 그래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아무런 결과를 못 가지고 왔군요. 모두들 미국의 해법을 지지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미국대통령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겁니까?
빨갱척결 18-11-23 13:09
   
종북 반미  주사파애들이 저런 왜곡 날조짓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애들은 저 주장을 믿어버리지.

파행된 첫번짜가 북한의 iai핵사찰 거부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핵사찰단 보고받고 나가리 된걸

이렇게 왜곡질 쩔고 있네
그 이후 미국이 검증가능하지 않는 핵폐기는 의미가
없디고 한게 이내용인데...

어디서 왜곡된 북한 주장을 맞다고 하는..
그래서 빨개이들이 버젓하게 사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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