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다'

어렵게 10.3 합의에 도달하면서,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장기간 휴업 상태에 빠져들고 만다. 그로부터 6년 가까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2008년 '검증 파동'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입증하듯, 당시 검증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은 결국 6자회담을 좌초 직전까지 몰고 간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핵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핵심적인 사유는 핵 신고서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 및 시리아 핵개발 지원설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였다. 또한 체니 등 네오콘은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도 강력한 사찰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2008년 5월에 1만 8000쪽이 넘는 원자로 가동 일지를 미국에게 넘겼다. 6월에는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임기는 끝나가고 마땅한 업적은 없었던 부시는 평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6월 27일(미국시각) 텔레비전을 틀자 기쁜 소식을 접했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까지 폭파한 것이다.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 저건 검증 가능하군!" 부시가 검증을 앞세운 네오콘의 반발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에 앞선 6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검증 문제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3단계에서 다루기로 했던 검증과 원자로 접근 등의 문제들을 2단계로 가져왔다" 라이스가 말한 2단계는 10.3 합의이고, 이 합의에는 검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검증을 들고 나왔다.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긴 셈'이다.

2008년 여름 들어 6자회담은 검증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주저하자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해 8월에는 김정일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협상은 더더욱 불확실해지는 듯했다.

바로 이 시기에 부시는 용단을 내리게 된다. 체니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우라늄 농축 활동도, 핵확산 내역도, 심지어 플루토늄 활동에 대한 완전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라이스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부과한 제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체니와 라이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부시는 결국 라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체니는 이렇게 분개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와 결정을 보고 있노라니,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줬던 냉철한 결정에서 이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된 신고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아해졌다. 이에 앞서 나는 하나의 대안으로 힐을 평양에 보내 (검증 문제에 관한) 문서화된 확인을 받아올 것을 제안했다....그러나 라이스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참으로 슬프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독트린을 포기하는 것이자 1기 때 이룩한 비확산 업적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클린턴 시대의 실패한 접근을 폐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옳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다"

결국 부시는 체니의 만류를 뚫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북한도 즉시 불능화 작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1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검증 의정서 채택이 불발되자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핵 검증은 3단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었다. 만약 그때 골대를 옮기지 않고 2단계 경기를 끝냈다면,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단계 협상 테이블에는 검증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수교, 경수로 등이 올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가 검증을 들고 나와 골대를 옮기자 북한은 경기장을 뛰쳐나가 버렸다.

<뉴욕타임스>는 12월 28일 사설에서 핵협상 게임을 이렇게 평했다.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는 단호하고 참을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좋은 충고다. 이런 처방은 맞는데 정작 부시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이렇다. 북핵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에 따르면, 나중에 다뤄야 할 사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강경파에 밀려 무리하게 검증의정서 채택을 추진했고, 이에 실패하자 대북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이렇게 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오바마에게 긴박한 위기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의 경고성 예언이 현실로 나타는 데에는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