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표면화고 되고있는 한국내에 "다문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다민족/다인종사회인데요.
그들의 핵심은 딱2가지죠 그 주축이
(1).국제결혼가정
(2).외국인노동자.
1번은 문제없습니다. 한국인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한 선택이고 그 증가속도도 결코 한국인의
고유함을 훼손하거나 함몰시킬 위험따위는 없으며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2)번입니다.
또한 소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로 문제 삼는게 (2)에 대한 처우개선 과 비인권상황 이라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저는 토론을 제안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껏 나름대로 이에 의문을 품고 대체 한국사회 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떠한 처우를 받으며
살고 있길래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매년 수천건씩의 기사가 쏟아지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의 자료제시를 보시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대개 90년부터 한국의 각종시사프로그램에서 매우 선정적으로
또,매우 온종주의적으로 단골소재로 반영하기 시작해 오늘날 까지..............
흔히 이야기 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인권유린 실태중
임금체불에 대해 보겠다.
<2011 국감>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9/e20110923151940117980.ht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2646966593134232&DCD=A01607&OutLnkChk=Y
2009년 고용부에 신고된 외국인노동자 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236억8000만원 9452명이 4061곳이다
이를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비율로 계산하면 피해자는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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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206
2009년 고용부에 신고된 총노동자 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조2993억원 11만7천여명이다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인원은 107548명
임금체불액은 1조2756억 체불비율은 약 0.4%
문제는 이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9452명/237억 즉 :1인당 체불액이 [25만원]
내국인노동자는 107548명/1조2756억 : 1인당 체불액이 [1186만원]
체불건수는 내국인이 약4배 낮지만 체불액은 47배 높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영세한 중소기업에 다수가 분포함을 생각한다면
체불건수는 높지만 그 금액이 소액임을 알수있고
한국인은 종사의 범위도 외국인노동자보다 광범위하고 체불금액도 거액임을 알수있다.
과연 이나라에서 더욱더 악질적으로 임금체불을 겪고잇는 존재는 누구인가.
생각없는 이들과 언론에서 매일 떠드는 외국인노동자인가 아님 한국인인가?!
의문의 여지가 없을거라 생각된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원칙으로 하여 동등한 급여를 지급받고있다.
(웃기는 현실이지만 전체노동자에 60%에 육박하는
한국인 비정규직은 이러한 적용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금 비교,이해를 쉽게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환율 950원(2007년 환율기준)으로 대입하여 환산해 보면
한국 (1876 만원) = 월 156 만원 ==================외국인근로자 137만원 (85%수준)
싱가포르 (3340 만원) = 월 278 만원 ===============외국인근로자 52만원(20%수준)
홍콩 (2816 만원) = 월 234 만원 ==================외국인근로자 106만원(35%수준)
두바이 (4078 만원) = 월 339 만원 ================외국인근로자 43만원(15%수준)
대만 (1577 만원) = 월 131 만원 ==================외국인근로자 62만원(50%수준)
일본 (3295 만원) = 월 274 만원 ==================외국인근로자 174만원(55%수준)
프랑스 (3943 만원) = 월 328 만원 =================외국인근로자 167만원(50%수준)
끊임없는 서민과의 저임금경쟁..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0년 24만명이었던
인원은 2010 85만명 약 60만명이 늘었다 즉 연간 6~7만명의 인원이 서민층의 일자리를
잠식하였던 것이다..보충인력의 개념이 아닌 대체인력이 되가는 상황..............
#외국인노동자는 실직시 한국인과 동등하게 3개월간 실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외국인노동자 2008년 통과된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방침에 따라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무상으로 진료받는다. 또한 한도초과시 전체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참고로 한국인의 실질 건강보험 보장비는 총액에 65%수준이다.)
당신들 진보가 이야기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비인권적상황의 개선은
대체 어느정도까지를 이야기 하는건데?
작성일 : 11-10-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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