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호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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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앞으로도 생겨날수 있는, 조약에서도 ISD 는 거부한다네요...

그냥 보시라고 올려 봅니다     한국은 과연 국회를 거의 장악한 한나라당을 막을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요

역시 훌륭한 남경필 의원께서 생각보다 많이 민주주의 적  절차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유일하게 돋보인다고 보입니다만,  뭐,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SD에 대한 사례를 보니깐 무시무시하더라구요...   

멕시코가 경제위기 속에도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FTA 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고 있네요

FTA 는 아니지만, ISD 의 적용으로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는 아르헨티나 사태를 접하고선,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여.야 에서 꺼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도 보이네요 

국회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읍니다...  한.미 FTA 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의들...  정몽준 의원님께서도, 한.미 FTA 적극 찬성을 못하시는 것 보고 좀 놀랐읍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 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몰랐다가 알아서 올려봅니다

호주에선 왜 ISD 는 무조건 빼기로 했는지  , 한번 보시라고요   

솔직히 한국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정보가 제한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조약이 체결되는 지  보여주는, 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 자체가 있는지가 모호 해지는  한국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