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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0 22:19

ㅂㄱㅎ 공약중에 부가세 인상이 있었군요.

글쓴이 :

에네이

지금 보니 부가세 인상이 공약에 있더군요. 10%에서 12%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서민이 힘든 상황인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물가 인상을 내놓은 격입니다.

게다가 저번에 토론할 때 지하경제 이야기하기 전에

재정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혜택을 손봐서 재정을 확보 한다고 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 유리지갑 샐러리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환급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여대야소인 상황인데 이걸 막을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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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 12-12-20 22:24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오르리라 생각하나?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오르리라 생각하나?



		에네이 12-12-20 22:27 상식이 있으면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물가인상과 부가세 인상이 가져올 물가인상이 비교가 안된다는걸 아실텐데요. 상식이 있으면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물가인상과 부가세 인상이 가져올 물가인상이 비교가 안된다는걸 아실텐데요.



		로코코 12-12-20 22:30 조세법에서는 문재인 역시 미쳤습니다. 문재인의 공약들 보면 다 미쳤어요. 공약만 놓고 보면 안 > 박 > 문입니다. 조세법에서는 문재인 역시 미쳤습니다. 문재인의 공약들 보면 다 미쳤어요. 공약만 놓고 보면 안 > 박 > 문입니다.



		에네이 12-12-20 22:33 미국도 실효법인세율이 45%인데 법인세를 25%로 올리겠다는게 미쳤다고 할만한 일인가요? 미국도 실효법인세율이 45%인데 법인세를 25%로 올리겠다는게 미쳤다고 할만한 일인가요?



		로코코 12-12-20 22:33 미국하고 비교하나요? 세계최강국가와 이 나라를? 세계자체와 짱떠도 비기는 미국과 이 나라를 엇비슷한 나라로 대 주세요 미국하고 비교하나요? 세계최강국가와 이 나라를? 세계자체와 짱떠도 비기는 미국과 이 나라를 엇비슷한 나라로 대 주세요



		에네이 12-12-20 22:35 그럼 어디와 비교하지요? 일본? 일본의 경우는 거의 50%에 가까운데요? 선진국은 안되나요? 그럼 어디 우즈벡 이나 말레이 랑 비교해야 하나요? 그럼 어디와 비교하지요? 일본? 일본의 경우는 거의 50%에 가까운데요? 선진국은 안되나요? 그럼 어디 우즈벡 이나 말레이 랑 비교해야 하나요?



		로코코 12-12-20 22:40 무슨 우즈벡과 말레이입니까? 한국은 한국 스타일로 해야지. 님은 인구, 자원, 문화, 지리, 전쟁상태 이딴 것 고려 안하십니까? 님이 나열한 나라들과 한국과 뭐가 같습니까? 무슨 우즈벡과 말레이입니까? 한국은 한국 스타일로 해야지. 님은 인구, 자원, 문화, 지리, 전쟁상태 이딴 것 고려 안하십니까? 님이 나열한 나라들과 한국과 뭐가 같습니까?



		로코코 12-12-20 22:36 그 일본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국가부채로 망조로 들고 있다는 나라를 예로 드시네요. 그 일본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국가부채로 망조로 들고 있다는 나라를 예로 드시네요.



		로코코 12-12-20 22:27 세율 12프로는 너무 강합니다. 한 5-10년후 고령화를 대비해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 부가가치세 만큼은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세율 12프로는 너무 강합니다. 한 5-10년후 고령화를 대비해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 부가가치세 만큼은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허각기동대 12-12-20 22:34 상식의 범주라고 하기엔 민통쪽 복지공약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은데 그 세원마련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저거 아닙니까. 산업계에 상당한 프레스를 가해 거기서 돈을 마련해 나눠주겠다는건데 입고 먹고 쓰는것들이 공업화를 통해 기업의 공산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부담분을 상당수 전가받게 된다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는 공짜가 없죠. 부잣집 털면 내 입에 더 들어올거 같지만 돌리고 돌리면 결국 먹은만큼 싸야되는게 자연섭리입니다. 상식의 범주라고 하기엔 민통쪽 복지공약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은데 그 세원마련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저거 아닙니까. 산업계에 상당한 프레스를 가해 거기서 돈을 마련해 나눠주겠다는건데 입고 먹고 쓰는것들이 공업화를 통해 기업의 공산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부담분을 상당수 전가받게 된다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복지는 공짜가 없죠. 부잣집 털면 내 입에 더 들어올거 같지만 돌리고 돌리면 결국 먹은만큼 싸야되는게 자연섭리입니다.



		태을진인 12-12-20 22:34 역시 박근혜 허술한게 없네요...재원 마련방안이 이거였구나 역시 박근혜 허술한게 없네요...재원 마련방안이 이거였구나



		일직선 12-12-20 22:36 여봐요 물가가 오르네 내리네 하는것도 여러 매커니즘이 있는거 알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소비자물가 요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거덩요 법인세 증가하면요? 이거요 엄청난 기업규제입니다 당장 외국기업들 글로벌기업들 투자금 회수 들어가거나 국내철수 이런말 나와요 이게 더큰 문제란겁니다. 여봐요 물가가 오르네 내리네 하는것도 여러 매커니즘이 있는거 알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소비자물가 요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거덩요 법인세 증가하면요? 이거요 엄청난 기업규제입니다 당장 외국기업들 글로벌기업들 투자금 회수 들어가거나 국내철수 이런말 나와요 이게 더큰 문제란겁니다.



		에네이 12-12-20 22:37 부가세 인상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의 비율이 높은 서민에게 증세하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서민증세를 찬성하는 건가요? 부가세 인상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의 비율이 높은 서민에게 증세하는 것입니다.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서민증세를 찬성하는 건가요?



		★☆★ 12-12-20 22:39 그렇다면 OECD 평균 18.5%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OECD 평균 18.5%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네이 12-12-20 22:43 전체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2.8%로 OECD 평균 31.3% 보다 높습니다. 단순비교는 무의미 하죠. 그러나 OECD 평균의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마련된다면 찬성할수도 있습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2.8%로 OECD 평균 31.3% 보다 높습니다. 단순비교는 무의미 하죠. 그러나 OECD 평균의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마련된다면 찬성할수도 있습니다.



		★☆★ 12-12-20 22:43 단순비교는 무의미 하시다면서 법인세는 단순비교하시던데.... 단순비교는 무의미 하시다면서 법인세는 단순비교하시던데....



		허각기동대 12-12-20 22:41 부가세를 더많이 내는것은 결국 소비가 월등히 많은 부자들입니다. 게다가 그거 거둬서 파티열자는거 아니잖아요. 서민층에게 복지로 되돌아 오는거니까. 부가세를 더많이 내는것은 결국 소비가 월등히 많은 부자들입니다. 게다가 그거 거둬서 파티열자는거 아니잖아요. 서민층에게 복지로 되돌아 오는거니까.



		에네이 12-12-20 22:44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계층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부자가 되었겟습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적은 계층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부자가 되었겟습니까?



		로코코 12-12-20 22:45 열받으면 님도 부자하세요. 가생이 접고 공부하세요 부자되고 싶으세요? 이럴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는 님의 정신상태입니다. 열받으면 님도 부자하세요. 가생이 접고 공부하세요 부자되고 싶으세요? 이럴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는 님의 정신상태입니다.



		에네이 12-12-20 22:47 가난은 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대통합 이라는 건지 가난은 다 자신의 책임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대통합 이라는 건지



		로코코 12-12-20 23:09 전 대통합 안바라는데요? 전 대통합 안바라는데요?



		로코코 12-12-20 22:38 수출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 법인세 증가 아주 그지 같네요. 정도껏 해야지. 수출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 법인세 증가 아주 그지 같네요. 정도껏 해야지.



		무명씨9 12-12-20 22:42 헐...부가세 인상은 좀 그런데... 차라리 초거대 대기업들 (재벌 상위 10개 정도) 상대로 법인세 조금 더 올리는게 낫지. 헐...부가세 인상은 좀 그런데... 차라리 초거대 대기업들 (재벌 상위 10개 정도) 상대로 법인세 조금 더 올리는게 낫지.



		일직선 12-12-20 22:44 참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 보는것 같군요 총칼 앞세워 부자들 재산 강탈하는 꼴과 뭐가 다르지요? 부자는 적이 아닙니다 다수를 위한 복지를 위한다면서 복지하게 돈 필요하다고 그 절대 다수는 놔두고 일부 소수인 부자들에게만 더 내놔라 한다면 과연 당신이 부자라면 납득할건가요? 이건 이도적 차원에서 사재출현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립니다 참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 보는것 같군요 총칼 앞세워 부자들 재산 강탈하는 꼴과 뭐가 다르지요? 부자는 적이 아닙니다 다수를 위한 복지를 위한다면서 복지하게 돈 필요하다고 그 절대 다수는 놔두고 일부 소수인 부자들에게만 더 내놔라 한다면 과연 당신이 부자라면 납득할건가요? 이건 이도적 차원에서 사재출현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립니다



		에네이 12-12-20 22:46 전 보수의 기본적인 성품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고 봅니다만 전 보수의 기본적인 성품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고 봅니다만



		일직선 12-12-20 22:47 갖다 붙이 맙시다.. 뭔 보수의 기본이 노블리스 어쩌고가 나옵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갖다 붙이 맙시다.. 뭔 보수의 기본이 노블리스 어쩌고가 나옵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로코코 12-12-20 22:47 보수는 노력한만큼 얻는다 입니다. 노력할 힘이 있으면서 노력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사회주의 진보따위가 아닙니다. 게을러도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는 백수따위한테 해 줄 복지 없습니다. 보수는 노력한만큼 얻는다 입니다. 노력할 힘이 있으면서 노력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사회주의 진보따위가 아닙니다. 게을러도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고 먹는 백수따위한테 해 줄 복지 없습니다.



		에네이 12-12-20 22:48 그러면 노력한만큼 얻으면 되지 왜 불노소득이 이리 많은지 왜 서민들은 노력한만큼 받지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노력한만큼 얻으면 되지 왜 불노소득이 이리 많은지 왜 서민들은 노력한만큼 받지를 못하는 건지



		로코코 12-12-20 22:50 더 노력하세요. 아이디어 세상입니다. 틈세시장을 공략하세요. 님이 못해요? 그럼 님이 준비해서 자식이라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세요. 어려서부터 공부하세요. 혹은 기술을 배우세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은 합니다. 더 노력하세요. 아이디어 세상입니다. 틈세시장을 공략하세요. 님이 못해요? 그럼 님이 준비해서 자식이라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세요. 어려서부터 공부하세요. 혹은 기술을 배우세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은 합니다.



		에네이 12-12-20 22:56 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12년 전에 산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바로 현금화 할수 없는 자산이어서 그렇지 어림 잡아 중산층 정도는 될겁니다. 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12년 전에 산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바로 현금화 할수 없는 자산이어서 그렇지 어림 잡아 중산층 정도는 될겁니다.



		로코코 12-12-20 22:50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용돈받아 명품사는 인간들도 스스로 서민이라 합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용돈받아 명품사는 인간들도 스스로 서민이라 합니다.



		로코코 12-12-20 22:51 이 시대의 서민은 남들 자녀 학원 3-5개 보내던것 1-2개 보내면 서민 일년에 명품 2-3개 이상 사도 서민. 왜 남들은 명품 4-5개 이상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에 서민. 나이트가고 미팅하고 술마실돈은 있으면서 대학등록금 낼 돈 없으면 서민. 다단계 빠져서 서민. 놀음해서 서민. 갤럭시 노트2, 아이폰5 써도 서민. 모든게 나라탓. 이 시대의 서민은 남들 자녀 학원 3-5개 보내던것 1-2개 보내면 서민 일년에 명품 2-3개 이상 사도 서민. 왜 남들은 명품 4-5개 이상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에 서민. 나이트가고 미팅하고 술마실돈은 있으면서 대학등록금 낼 돈 없으면 서민. 다단계 빠져서 서민. 놀음해서 서민. 갤럭시 노트2, 아이폰5 써도 서민. 모든게 나라탓.



		로코코 12-12-20 22:54 진짜 서민은 아들이 장애우 결핍가정, 소년소녀 가정, 노력하는데 힘든 가정입니다. 진짜 서민은 아들이 장애우 결핍가정, 소년소녀 가정, 노력하는데 힘든 가정입니다.



		나얼신 12-12-20 23:03 로코코님은 경제학 공부좀 하셔야될듯... 로코코님은 경제학 공부좀 하셔야될듯...



		로코코 12-12-20 23:08 지적하려면 문제를 나열하세요 틀린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세요. 헛소리하지마시고 지적하려면 문제를 나열하세요 틀린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세요. 헛소리하지마시고



		나얼신 12-12-20 23:09 제가 이 위에 쓴 글좀 봐주세요. 제가 이 위에 쓴 글좀 봐주세요.



		로코코 12-12-20 23:10 어쩌라고요. 제가 12퍼센트 찬성했습니까? 전 분명 반대했는데요. 로코코12-12-20 22:27 "세율 12프로는 너무 강합니다. 한 5-10년후 고령화를 대비해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 부가가치세 만큼은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 이거 안보세요? 어쩌라고요. 제가 12퍼센트 찬성했습니까? 전 분명 반대했는데요. 로코코12-12-20 22:27 "세율 12프로는 너무 강합니다. 한 5-10년후 고령화를 대비해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 부가가치세 만큼은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 이거 안보세요?



		로코코 12-12-20 23:11 님 게시글의 중점은 ------------------------------------------------------- 지금 보니 부가세 인상이 공약에 있더군요. 10%에서 12%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서민이 힘든 상황인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물-가 인상을 내놓은 격입니다. ---------------------------------- 이부분였고.. 저 역시 그 부분은 동의했는데요? 여기서 더 어쩌라고요 님 게시글의 중점은 ------------------------------------------------------- 지금 보니 부가세 인상이 공약에 있더군요. 10%에서 12%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바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서민이 힘든 상황인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마련으로 물-가 인상을 내놓은 격입니다. ---------------------------------- 이부분였고.. 저 역시 그 부분은 동의했는데요? 여기서 더 어쩌라고요



		에네이 12-12-20 23:17 잉? 왜 딴사람과 이야기 하면서 제글을 인용하나요?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잉? 왜 딴사람과 이야기 하면서 제글을 인용하나요?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로코코 12-12-20 23:12 님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님 눈깔부터 고치세요 님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님 눈깔부터 고치세요



		나얼신 12-12-20 23:15 사람눈은 눈깔이아니라 눈이구요... 수출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 법인세 증가 아주 그지 같네요. 정도껏 해야지...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 제 글 말미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람눈은 눈깔이아니라 눈이구요... 수출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에 법인세 증가 아주 그지 같네요. 정도껏 해야지...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 제 글 말미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얼신 12-12-20 23:16 그리고 상당히 언사가 공격적이시네요. 뭔가 안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언사가 공격적이시네요. 뭔가 안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 걱정입니다.



		로코코 12-12-20 23:19 좋은말 듣고 싶으면 경제공부 더 하라는 말따위 말고 답변자체도 이 게시글도 아닌 엉뚱한 곳에 있는거 말하지말고 최소한 링크라도 걸어주는 예의가 있어야지. 좋은말 듣고 싶으면 경제공부 더 하라는 말따위 말고 답변자체도 이 게시글도 아닌 엉뚱한 곳에 있는거 말하지말고 최소한 링크라도 걸어주는 예의가 있어야지.



		로코코 12-12-20 23:19 귀찮고요. 님 글 밑에 달린 반박글들 보이시죠? 귀찮고요. 님 글 밑에 달린 반박글들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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