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혹은 가격세로 분류되는 부가세는 나쁜세금입니다.
정액세로 분류되는 소득세 법인세는 좋은세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좋은세금 나쁜세금이란 형평성과는 상관없는말입니다.
오직 시장논리, 효율성만 놓고 보았을때 나쁜세금이란 말 입니다.
부가세는 가격교란요인으로 반드시 불필요한 후생감소, 경제학용어로 자중손실을 가져옵니다.
정액세는 자중손실이 없죠. 사회 전체 후생도 불변입니다.
여기에 형평성을 평가요인으로 하면 부가세는 더욱 나쁜세금이 됩니다.
라면에 붙은 부가세가 10%에서 12%로 상승하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같은 간접세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율은 심지어 미국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북유럽 강소국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죠.
이는 지나친 기업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낮은데 기인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나라로 뽑힌게 전기세가 낮아서였다는 기막힌 통계도 있지요.
imf이후 다른 기업들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지만
금융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엄청난 수익을거두고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자본소득에대한 과세는 필수불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