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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4 16:36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쓴이 :

푸른하늘vx

저는 보편적 복지, 특히 무상급식이나 의료 100만원 상한제, 반값등록금 반대합니다.

그런데, 가만보면 노인들의 경우, 일정 나이 이상만 되면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통요금을 안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음에서 5~60대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열심히 서명운동 한다는데,

선택적 복지에 반하는, 노인 복지문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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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카라킴 12-12-24 16:44 무상급식 노인복지 학생할인 다 없애자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복지 전체 반대시군요 ^^ 무상급식 노인복지 학생할인 다 없애자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복지 전체 반대시군요 ^^



		푸른하늘vx 12-12-24 16:46 아니요.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 반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재정이 남아나질 않을테니까요. 아니요.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 반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재정이 남아나질 않을테니까요.



		짐승 12-12-24 16:45 노인이 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대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 보편적 복지 같아 보이나 선택적 복지에 더 가까운게 아닐지. 노인이 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대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 보편적 복지 같아 보이나 선택적 복지에 더 가까운게 아닐지.



		푸른하늘vx 12-12-24 16:48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노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과, 소득에 따라 무상 이용을 제한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ㅎ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노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것과, 소득에 따라 무상 이용을 제한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ㅎ



		온돌마루 12-12-24 16:46 갈수록 찌질해지는것 같네요..젊은 사람들이.. 암튼 옆동네 방숭이들 닮아가는거 갔네요..갈수록.. 서명한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아 본인들이 노인되면 보편적 복지 안 받겠다면 동의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네요.. 젊은 직원은 고용이 불안하니 향후 돌아올 사내복지보다는 지금, 이순간, 현재 챙길수 있는 연봉 상승율을 선호하네요.. 갈수록 찌질해지는것 같네요..젊은 사람들이.. 암튼 옆동네 방숭이들 닮아가는거 갔네요..갈수록.. 서명한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아 본인들이 노인되면 보편적 복지 안 받겠다면 동의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네요.. 젊은 직원은 고용이 불안하니 향후 돌아올 사내복지보다는 지금, 이순간, 현재 챙길수 있는 연봉 상승율을 선호하네요..



		푸른하늘vx 12-12-24 16:49 헤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중잣대를 들이밀지 말자! 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야 겠죠. 음... 아무래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ㅠㅠ...;; 헤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중잣대를 들이밀지 말자! 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야 겠죠. 음... 아무래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ㅠㅠ...;;



		늘푸름 12-12-24 16:57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일부러 망가트릴 필요는 없지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일부러 망가트릴 필요는 없지요



		푸른하늘vx 12-12-24 17:00 아... 그렇군요. 늘푸름님이 일리가 있네요. 굳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 그렇군요. 늘푸름님이 일리가 있네요. 굳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늘푸름 12-12-24 17:09 전 무엇이든 득이 있고 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무임승차제도도 분명 득과 실이 있는거죠 개편을 해서 손실이 더 적은부분으로 갈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미 이십년 넘게 시행해온 정책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뿐더러 표심을 생각하면 더욱 힘들겁니다 전 무엇이든 득이 있고 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무임승차제도도 분명 득과 실이 있는거죠 개편을 해서 손실이 더 적은부분으로 갈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미 이십년 넘게 시행해온 정책에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뿐더러 표심을 생각하면 더욱 힘들겁니다



		푸른하늘vx 12-12-24 17:11 그러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손 볼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말씀 감사드려요~ 그러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손 볼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말씀 감사드려요~



		붕붕붕 12-12-24 17:43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복지지출이라면, 재검토 할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그런일이 아니라면 구태어 그럴 이유는 없겠죠.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하는데에도, 결국은 국가 재정의 균형, 그리고 수혜대상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경계 복지 의 유효성등에 대한 검토등 다양한 측면을 애초에 고려하기에 그런이야기들 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복지지출이라면, 재검토 할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그런일이 아니라면 구태어 그럴 이유는 없겠죠.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하는데에도, 결국은 국가 재정의 균형, 그리고 수혜대상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경계 복지 의 유효성등에 대한 검토등 다양한 측면을 애초에 고려하기에 그런이야기들 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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