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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2 00:20
찰나무량, 종북은 헌법에 안나온다?
 글쓴이 : 어흥
조회 : 837  


찰나무량 13-02-02 00:13
 118.♡.♡.31  
님이 말한 종북이 헌법에 안나옵니다 

일베 성경서에 나오지

--> 이 양반은 자신이 무슨 얘길 지껄이는건지 모를 듯.
물론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는 헌법에 안나오지.
그럼 종북을 문제삼으면 안되는 걸까?
만약 종북정당이 있다면 위헌정당해산 제소가 불가능할까?
국가보안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일까?
오늘 본 가장 한심한 댓글이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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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무량 13-02-02 00:23
   
가장 한심한 글은 어흥의 글이지 헌법은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

어흥 멋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ㅉㅉㅉ

어디 법 근처도 못가본 사람이 헌법을 꺼내고

법이야기 하면 발리니깐 걍 찌그러져 계심이
     
어흥 13-02-02 00:24
   
종북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님과 대화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인지 말해보시지요!
헌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 후후.
          
얌얌트리 13-02-02 00:29
   
어흥님은 "민주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모두 "반 헌법세력","반골세력"으로 보시죠?

즉,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세력(선진당 빼고)"을 "종북","반 헌법세력" 으로 보시는건데

그럼 새누리를 압박하세요 "위헌정당해산 제소"

왜 안하세요?
               
Noname 13-02-02 00:30
   
전 했습니다.
               
어흥 13-02-02 00:32
   
해산이나 척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대화주제에서 벗어나는 대화는 안하렵니다.
찰나무량 13-02-02 00:26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치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헌법은 아닙니다. 헌법을 만들때 반대세력도 다 포괄해서 합의한게 헌법이기때문에

헌법으로 호남을 부정한다고 하시는건 아닙니다.
     
어흥 13-02-02 00:28
   
본문글은 호남 얘기 일절 안하는 글입니다.
핫식스 13-02-02 00:33
   
종북이란 개념부터 해석이 자의적으로 되고 잇는데 무슨 헌법 타령이야 ㅋㅋㅋ
에휴 내가 진짜 이런 수준에서 말 섞어야 하나 ㅋ
어흥 13-02-02 00:36
   
찰나무량님. 법을 전공하신 분 같으니..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국가보안법에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조항은 무엇입니까.
찰나무량 13-02-02 00:41
   
헌법 제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님이 호남을 부정햇으니 아랫글에서 반헌법이 됩니다.
     
어흥 13-02-02 00:42
   
호남더러 대한민국에서 분리독립하라 말한 적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발언한 댓글 찾아 보여주지 못하시면, 헌법3조를 이유로 저더러 반헌법이라 말한 것은 근거없는 거짓주장이 됩니다.
좀비 맞으시죠?
          
찰나무량 13-02-02 00:45
   
헌법을 써줫고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호남을 어쩌고 헌법 꺼내면 바로 반국가 되시는겁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워나 해석이 광범위하니 법관성햐에 따라

처벌받음

어흥

좀비보단 벌레에 가까운데
               
어흥 13-02-02 00:48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42086&sca=&sfl=&stx=&spt=0&page=1

이 글을 보고도 내가 반국가다 말할 수 있을지.
법해석, 법관성향이라.. 후후.
어흥 13-02-02 00:50
   
반골이라는 말 자체가 반헌법,반국가적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말하니..

찰나무량 13-02-01 23:40  118.♡.♡.31   
그건 아닙니다. 반 헌법은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반국가라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국가3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이지요?
그런데 스스로 헌법3조 내용을 위에 적었지요?
헌법3조는 국가 3요소중 영토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럼 반국가는 반헌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ㅉㅉㅉㅉ
     
찰나무량 13-02-02 00:53
   
님에 해석이라면

어흥 대한민국에 포함된 호남을 부정한다 --->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

어흥이 되는겁니다.
          
어흥 13-02-02 01:00
   
내가 호남을 부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런 댓글 있으면 찾아 보여주시고!
호남의 지역이기주의 및 그들이 좌익세력에게 무감각하거나 표를 준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
이 비판이 대한민국을 부정(한반도정통성불인정,호남분리독립)은 아니지요.
반헌법,반국가세력에게 표를 주지 말라 말하는 것이고, 그 세력들을 호남의 지역이기주의가 지탱하는 점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요.
어흥 13-02-02 00:57
   
반골이라는 말..이건 반역성을 뜻함.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통치에도 역정을 내고 반항하고, 친북,종북성을 보이는 세력에게도 표를 주지요.
어흥 13-02-02 01:01
   
친북, 종북이 반국가인 것은 맞지만 반헌법은 아닌 이유를 들어봅시다!
찰나무량님?
오늘 13-02-02 01:02
   
종북은 반헌법맞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북의지령에따르는자를 종북이라칭한다면요.물론 민주당이 종북이란건아닙니다. 통진당이랑 민주당내 임수경 임종석같은애들은 포함될지도. .
     
어흥 13-02-02 01:05
   
종북의 범주 설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사법처리 범주와 유권자들의 인식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는 심증으로 종북이라 여기고 정치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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