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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3 17:52
오랜 화두인 부자 증세 논란
 글쓴이 : 동물원
조회 : 929  

편법상속을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망을  피한 편법상속이 문제인거죠

소득세 몇퍼 더 올려봐야 별 의미 없고
상속세 몇퍼 더 올려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피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다각화된 거래 방법을 전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식의 우회 상속을 사실상 막을수가 없습니다

괜히 세율 올려봐야 그런거 할 능력이 없거나 모르는 
어정쩡한 무지렁이 서민테크 부자(모든 소득이 드러나는 월급쟁이 등)들만 피보는건 아닐까요?
오히려 계층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럼 소득이 아닌 가진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즉 종부세등이 가장 대표적인 자산에 대한 세금이 될텐데요
이 부분도 하우스 푸어 라던가 금리,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에 얽혀 쉽게 건드리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난관을 딛고 부동산에 과중한 세금 매기기를 성공하게 된다해도
그 갈곳 잃은 돈들이 순간적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왜곡현상이 일어날것도 대비하여야겠죠 

결국은 부자들이 스스로  내켜서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던가
물샐틈없는 법망으로 꽉잡아 죄던가 해야하는데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자본의 해외 유출도 고려해야 할 테니까요

반대로 전자는 문화적 성숙이 뒷받침이 되도 쉽지 않은거니 아직 우리나라에선 요원한 일이고
1퍼와 99퍼의 갈등이 대두되는 지금같은 상황으로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지향점은 이쪽이 되야겠습니다만

대승적차원에서 계층간의 양보가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제제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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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 13-02-03 17:58
   
부자증세를 하기보단 현재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행하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Noname 13-02-03 19:39
   
수억 씩 벌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컵밥업자(로 대표되는 탈세자들)부터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애드온 13-02-03 21:46
   
세금이 제대로 걷힐려면 저의부터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이미 기성세대에 기대할건 없어요..

한달에 500 버는사람에게 새금으로 250 내놓으면 자식 교육 꽁짜 보험 연금꽁짜로 시켜준다고해도 세금 안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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