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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3 14:16

朴,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MB 방송장악 2.0”

글쓴이 : 서울우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

시민단체 “독립성 더 훼손…권력‧자본 홍보용 전락”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방통위의 권한이 대폭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설립됐다.

방송위원회는 20년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운영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방송위원회를 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개편했다.

방통위는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됐다.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성이 더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 방통위조차 합의제 기구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1인 지휘 하의 독임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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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n 13-02-23 14:20 지레 겁먹는거임?? 지레 겁먹는거임??



		서울우유 13-02-23 14:23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1인 지휘 하의 독임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될 위험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1인 지휘 하의 독임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될 위험이 크다



		yarn 13-02-23 14:31 그러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은것을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레 겁부터 먹은거 아님.. 어떻해요??이것 저것 다 불안하고 걱정되서... 그러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은것을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레 겁부터 먹은거 아님.. 어떻해요??이것 저것 다 불안하고 걱정되서...



		버프홀릭 13-02-23 14:53 yarn/// 방송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같은것 아닐까요 ? 지레 겁먹는다가 아니라 한사람의 독단적인 생각보다는 여러사람의 과 다수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수가 적은것입니다. 다른기관은 전문성이 우선시 된다 치더라도 방통위는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이 더 중요 한것입니다 yarn/// 방송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같은것 아닐까요 ? 지레 겁먹는다가 아니라 한사람의 독단적인 생각보다는 여러사람의 과 다수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수가 적은것입니다. 다른기관은 전문성이 우선시 된다 치더라도 방통위는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이 더 중요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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