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04 17:04
조회 : 826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0402355521000.htm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른 자료도 좀 가져올꼐요 기다리세요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