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참여정부의 역사에 남을 최대 과오 3가지.

1. 다문화 : 헬게이트를 열었음.
이 상태로 다문화를 계속하면 2050년에는 한국인구 1천만명이 중국 동남아 잡종이 된다고 함.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이 인권을 내세워 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한 덕분에 지난 7년간 외국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각종 사이비 인권업자들이 날뛰어서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량 부과도 내국인에 비해 형평성에 맞게 하지 못함.
진정한 헬게이트...
앞으로 미래가 더 불안함.

2. FTA : 민통당이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미친 짓을 했음.
민통당 말하기로는 지금 FTA는 참여정부의 FTA와 전혀 다르고 폐기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FTA가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지지할 수 있다는 모순 발상임.
참여정부 시절에도 농민들을 비롯하여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음.
오죽하면 문재인이 노무현에게 '이건 하지마라'고 했다함.

3. 로스쿨 : 돈있는 집안 자제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열로드"을 열었음.
서민의 아들 딸들에게 거의 원천 봉쇄에 가까운 진입장벽을 쌓았음.
실제로 올해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경쟁율이 1.13 대 1 이었음.  합격율이 96%였음.
그런데 결시율을 감안하면 합격율 거의 100%였음.
돈가지고 로스쿨 들어가면 자동 합격 보장된다는 소리임.
애초에 로스쿨 지지하던 교수들과 로스쿨 희망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말하기를, "저렴하지만 상질의 법조 서비스와 사회봉사를 통해 법조인의 사회기여 마인드가 재고될 것이다." 였는데,
올해 변시 끝나고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 왈, "공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로스쿨 출신들을 우선 채용하거나 일정규모로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라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더구나 앞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로 이루어져 있음.
로스쿨 변호사 시험 수준이 공인중개사보다 쉽다고 함.
그런데도 문제가 어려우니 더 쉽게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로스쿨 인간들 마인드가 거의 재벌들의 동네 골목상권 장악 마인드와 매우 흡사함.
역시 재력있는 집안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가 봄.
이런 거 보면 저렴하면서 양질의 법조 서비스 애초에 불가능함. 사회기여 마인드 애초에 없었음.
다 구라였음. 사회봉사 이런거 안함.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이런 생각없는 미친 짓을 했음.

나도 이명박 정권 싫고 정권은 바꿔야 한다 생각하지만,
지난 참여정권의 이 3가지 원죄의 크기가 너무 큼.

어쨌든 말바꾸기든 아니든 간에,
FTA는 폐기시켜야 함.
미친 다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함.
로스쿨도 문 닫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