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수 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싫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줏대 없는 정권 처음 봤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진정한 진보는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을 최우선으로 두지요. 친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정권이 어떻게 보수이며 또한 진보겠습니까? 차라리 기업과 합종연횡한 카르텔이라 보는게 옳습니다.
외국의 보수 세력이 친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신경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외노 수입해서 임금을 낮추고, 최저임금은 거지 수준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세금 또한 낮추고 있죠. 마치 기업가연합이 정부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라면 자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숙련 노동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일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나라가 숙련이 아닌 미숙련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합니까? 미숙련 노동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남겨둬야 합니다. 숙련, 전문직 등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를까, 기업 살린다고 미숙련 외노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기업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망각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 눈이 높아서 그렇다는 기업의 주장은 말도 안됍니다. 적어도 그 기업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양의 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공사판 일을 하면 중산층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숙련직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바로 위에 위치하겠죠. 기업이 위치한 사회에서 생활 가능할 임금을 지급하면 살아남지 못할 무능 기업은 사라지는게 옳습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이상 그런 무능 기업들이 사라지고 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을 대신할 능력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일본처럼 알바만으로도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하게 말이죠. 위에 적었듯이 그걸 못하는 무능 기업은 국가를 위해 일찍 일찍 부도나 사라지는게 옳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중소기업 포함)이 6000원 혹은 7000원대 시급을 최소임금으로 지급 가능할 겁니다. 경영자의 이득 쉐어가 줄어드니 날뛰는것 뿐이죠.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를 줄여 주는게 좋겠습니다. 직접세를 늘여서 세금을 걷는게 내수 확장에 좋습니다. 솔직히 직접세 늘여서 고율의 세금을 적용받을 기업인들이 세금 늘었다고 하던거 못하고 살건 아니잖습니까? 수백억에서 조단위로 쌓아놓고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죽을때까지 그 돈 다 쓸지도 의문입니다.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를 줄이면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개선됨과 동시에 물가도 안정됩니다. 내수가 살아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업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상속세는 기업들을 위해 좀 줄여주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징벌적이어서 원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탈세 및 편법의 원인이죠. 어차피 상속세로 들어오는 세금은 극히 미미한 이상 이것을 좀 줄여주면 기업주들도 돈을 수천억에서 조단위로 쌓아둘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늘어난 직접세를 반대하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등 보수로서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친기업 및 보여주기식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 정부가 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활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꼴을 도저히 못봐주겠습니다(예1: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G20기간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예2: 사기업의 실내 온도를 에너지 아낀답시고 26도로 강제 규제). 민선 대통령이 독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면 말 다한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두고 그 국민을 사력을 다해 지키고 보살피고 길을 닦아주는게 보수지 현 정부처럼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작성일 : 12-02-2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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