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문제죠.
과거 좌 우는 복지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로 싸웠지만
지금은 어느정도의 복지를 해야하느냐로 싸웁니다.
대한민국과 경제적, 정치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의견대립하는건 적절하지만
복지를 하면 그리스처럼 나라가 망한다는 수준의 반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원도없는 수출위주 국가에서
인적자원말고는 성장동력이 없는데
인적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복지를 마다하는게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