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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13:55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알아봤습니다.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2,403  

여러모로 찾아가면서 공부해보네요..

세금은.. 소득 * 세율  이라는군요
소득공제란  수익에 관계된것으로서
총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을 줄여주는 세금혜택입니다.

100원 버는 사람이 교육비,의료비 등등으로 20원을 썼다면
100원에 세율을 붙이는게 아니라 
20원을 제한 80원을 소득 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것이죠..

즉 20원은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엄밀히 말해 증세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세율을 올리는것이죠.. 
녜.. 맞습니다

세율을 통해 세금을 올리는게 바로 증세입니다.

새누리가 사실상 증세다.. 라고 대통령에게 항의하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증세는 아니지만 소득공제 비과세 항목 축소를 통해.. 사실상 총세금을 증가시킨다..라고요..

그럼 공약에서 비과세항목축소를 통한 재원확보.. 라고 있었는데
그걸 뭘로 봤을까요..

그걸 버젓이 보고도 찍어준 새누리 지지자들이 ㅂ ㅅ인거죠.. (물론 이번 세제개편을 반대하는 사람들)

공약으로 나온 비과세항목축소...가 증세였으면.. 그때 따졌을 일입니다.
세율이 인상되는게 증세죠.. 엄밀히 말하면

내 총소득에서 내가족을 위해 교육비,의료비,연금 투자한걸.. 총소득에서 빼고
실질소득으로 따져서.. 세금을 내왔는데
그 이익이 줄었으니.. 증세입니까?

실질적으론 증세일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세가 아닙니다.

무료주차장이 있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시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폐지하면
사용하던 사람들 손해배상 요구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다 걷어야할 세금중.. 편의를 봐준것이지

원칙적으로.. 세금은 소득*세율이고..
증세는 세율을 증가시키는겁니다.

이번에 박통이 다시 검토하라 했는데

새누리당이 얼마나 발광했는지 알겠더군요..

왜냐 ... 지들이 돌려받을 소득공제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중산층은 별 타격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건 부유층,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자이니까요..

지금 이들이 서민을 팔아서.. 세제개편을 반대하는겁니다.


더군다나 교육비의 경우 세제개편안을 보면.. 20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이후에 전환되는것이고

해당 기준이 너무 낮다면

그 기준을 올리면 그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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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하라 13-08-12 14:04
   
개시판 이용하려면 이제 세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군요 ㅋㅋㅋ 뭐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려면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힘을 쏟을빠엔 그냥 딴데 투자하세요...회계과나 경영학과 나오지 않는이상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저는 학교다닐때 취업준비차 회계관련 자격등 몇개 땄는데 그쪽관련으로 취업하지 않아서  다 까먹었네요
재경관리사까지 땃는데 이거 따기 좀 힘든 자격증인데 써먹질 못하네ㅋㅋㅋ
jojig 13-08-12 14:04
   
다른 말은 다 맞다 쳐도,
중산층은 별 타격도 없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이여야 타격이라 말하실래욤.
연으로 한번 얼마까지가 타격이다라고 한번 말해 보아욤.
     
니가카라킴 13-08-12 14:07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서 그들은 서민이다 주장하시면

그 커트라인을 5000만원 소득

6000만원 소득자 이상으로 올리면 될일입니다.

그렇죠?.. 중산층의 기준은 계속 달라져 왔으니까요..
          
jojig 13-08-12 14:19
   
뭐가 그러긴 그래요..
이번 세제안은 중산층이 3450만원 소득이 중산층이라고 하고 세제 개편안을 낸건데..
중산층은 별 타격도 없습니다.==>증산층이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지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 하냐고 물은 것임.다시 얘기 하면 이정도 세금은 괜찮다 라고 생각 하냐고욤.
메탈 13-08-12 14:05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겠는데 글 쓴 것 보면 정말 세무사에게 세금문제 다 맡겨버리는 자영업자아니면
아니 자영업자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확신하건데 당신은 월급쟁이는 아닙니다.
세금따위는 내본적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해도 충분하지만 그건 참죠
     
니가카라킴 13-08-12 14:09
   
최소한
증세없이 재정확보하겠다 해놓고.. 거짓말 한다는 식의 주장에는 답변할수 있잖아요..?
사실상 증세라 해도
원칙적으로  증세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왜냐 공약에 비과세항목을 축소하여 재원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소득공제일줄은 꿈에도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메탈 13-08-12 14:17
   
맞습니다.교과서대로라면
증세란 무엇인가? 란 세무 관련 서적이나 교과서를 보면
증세라고 할수없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말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세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
쓰다가..이 댓글보고 소용이 없겠다 싶네요
               
니가카라킴 13-08-12 14:19
   
접으시든 뭐든 상관없는데

증세는 세율을 증가시키는게 증세이지

주던 혜택 줄이는게 증세는 아닙니다.
산악MOT 13-08-12 14:11
   
하여간 이넘들 좋아하는건   
원래 그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아니다.... 이말 디게 좋아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말없으면 대는 핑계들 ㅋㅋ

ㅆㅂ  매년 내는 세금이 16만원씩 늘어 난다면  그게  세율이 증가하든 뭐든  세금 더 걷는 거 아니겠슴?

니 주머니에서 16만웠씩 더 나가는데 헛소리 끝내주네 ㅋㅋㅋ
netps 13-08-12 14:12
   
소득공제가 뭔지 몰랐단말인가 ㅡㅡ; 댁들 연말정산하는게 소득공제 받아서 까는거야.
소득공제가 줄어든다는건 연말정산해서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는거고.
세율이 높은대신 소득공제가 적던가 반대로 세율이 낮은 대신 공제항목이 많덩가 둘다 결과적으로 같은거고.
둘째로 본문에 무슨 소득공제가 부유층만 좋은 제도인것처럼 써놨는데 그건 아님.
예를 들어.....(기억이 정확친않음...)
소득공제 항목에 보면 애들 둘이면 백 셋이면 이백 까주고 나이많은.부모 봉양하면 백씩 까줌.
안경사도 까주고 병원비 교육비 까줌...
     
니가카라킴 13-08-12 14:15
   
그래서 커트라인을 정한거죠  소득 얼마 이상..
그리고 그 얼마 이상에서 걷은 재원으로
커트라인 이하 교육비등 지원하겠다는거고..
          
netps 13-08-12 14:16
   
결국 증세해서 복지하겠단 소리잖소 ㅡㅡ;
          
니가카라킴 13-08-12 14:18
   
사실상 증세라고 주장해도..

대선 공약 자체가.. 비과세항목 축소를 통한 재원 확보아닙니까..

그리고 소득공제는 혜택이지.. 권리는 아니죠.. 엄밀이 따지면
산악MOT 13-08-12 14:12
   
내 주머니에서 지금 20만원 이상 더 내야하는데 어디서 개소릴 에효..
     
mist21 13-08-12 14:15
   
이야. 그럼 댁은 상위 30% 안에 든다는 거네요?
세금 더 내셔야지.
     
니가카라킴 13-08-12 14:16
   
님은 반대하셔도 됩니다.. 박근혜 안찍었으니까..
그런데 새누리나.. 그 지지자들중.. 실망했네.. 어쨌네..하는사람들 보니 웃끼더군요..
netps 13-08-12 14:15
   
소득공제는 정액을 공제함...존나게 많이 벌어봤자 버는만큼 공제되는게 아님.
     
니가카라킴 13-08-12 14:17
   
공제될게 별로 없었다면
공제 축소로 타격받을것도 얼마 없겠네요

위에 산악님은 무지하게 타격받으신거 같은데
          
메탈 13-08-12 14:18
   
맞습니다.교과서대로라면
증세란 무엇인가? 란 세무 관련 서적이나 교과서를 보면
증세라고 할수없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말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세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
쓰다가..이 댓글보고 소용이 없겠다 싶네요
당신이 왜 "원칙적"으로 라는 단어를 썼는지,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당신이  굳이 "원칙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생각해 보시구요
한마디로 평가하면
조삼모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접습니다.
          
netps 13-08-12 14:27
   
그런뜻이 아니라 존나게 벌더라도 기본공제말고 나머지는 써서 공제받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소득증가와 소득공제액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임.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부모공제 항목이 있는데 존나 부자라고 부모가 한 스무명있어서 몇천 소득공제 받ㄴㄴ게 아니라는 뜻.
메탈 13-08-12 14:21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테 화가 나는 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에 다닌다면서
건보료를 자동이체 시킨다는 사람하고

세제개편안을 말하면서
여태껏 전혀 모르다가 알 필요가 없는 건지 알 여건이 안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다가
이제사 찾아봐서 뭘 아는 체 하는 사람이랑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니가카라킴 13-08-12 14:26
   
여기 게시판에는 전문가들만 글써야 하는거군요..

몰라서 죄송하다고 아까 분명히 댓글 써드렸는데
          
메탈 13-08-12 14:26
   
전문가요?
아니요...전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 실생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나누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 찾아가면서
그냥 그자리에서 급하게 읽고 붙이기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반박을 할 수 없는 알지못하는 이론이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죠

조세개념에 근거해서 교과서 내용대로 증세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교과서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안되는 거죠..교과서를 반박해야 되고 경제원서를 반박해야 되는데..
어쩔수가 없어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실생활과 내 경제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를 들이 내밀면 할말이 없어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입을 때지도 않을 건데...왜 이짓을 했을까...스스로 한테 화가 나요
               
니가카라킴 13-08-12 14:28
   
녜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죠..

저도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글쓰려고 시간좀 걸렸느데

그동안 털려서 도망갔다는등의 글들이 보이더군요..

뭐 정게가 그런곳 아닙니까?
헤이1 13-08-12 16:16
   
무식한거 알았으면 눈팅나 할것. . 내 보기엔 눈팅하는 것도 버거운 지식 나부랭이임. 근데 누굴 선동하려 들다니. 멍청한 경상도 종자. 일베충 아니랄 까봐 티 존나게 내내. 병신.
     
충잡는습작 13-08-12 17:32
   
다른건 몰라도 지역감정글은 ㄴㄴ해

같은 쓰레기소굴로 들어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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