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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14:59
비과세 문제 아닙니다.
 글쓴이 : 메탈
조회 : 880  

이 논란이 짜증이 나서 
그리고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니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세금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중에 정확히 지적해야 되는 것은 쓰고
끝냅니다.

1. 증세가 아니다
세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목이 늘어난 것도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다
-------------------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생활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받지 않던 것을 받겠다는 것이고 분명히 실질적인 나의 돈이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증세가 맞습니다.

보수언론 진보언론 구별없이 한결같이 증세라고 말했던 이유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 비과세의 감소이다.
------------------
누누이 몇번을 말했습니다.
이건 비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사건이라고 몇번을 말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미리 빼놓고 세율을 적용시켜 세금을 걷었는데
이제는 세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받고, 그 후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비과세를 운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금을 다 가져가고 걷은 세금을 일부 돌려준다는 건데 왜 비과세 운운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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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8-12 15:00
   
소득공제가 혜택입니까 권리입니까?

뭐 제 댓글을 원치 않으시면

글 말미에 니가카라킴 댓글 사절.. 이라고 써주시면 알아서 피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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