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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저런 추세인 것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자리잡아서이지 저희가 합법화를 하게 되는 것을 무조건식 선진국 따라하기로 모는 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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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코코님 아까 쓰신 글을 보니 민주주의를 양적 공리주의식(사실 공리주의도 될 수 없는)다수결로 파악하시던데 이런 열린 마음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싫다고 상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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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예로 드신 분도 계시는데 금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에 있습니다. 흡연권과 금연권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저런 추세인 것은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자리잡아서이지 저희가 합법화를 하게 되는 것을 무조건식 선진국 따라하기로 모는 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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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코코님 아까 쓰신 글을 보니 민주주의를 양적 공리주의식(사실 공리주의도 될 수 없는)다수결로 파악하시던데 이런 열린 마음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싫다고 상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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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예로 드신 분도 계시는데 금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에 있습니다. 흡연권과 금연권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