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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6 03:41
통일비용과 분단 비용...어떤게 더클까?
 글쓴이 : 헤이1
조회 : 2,549  

 
 
위 링크  잘 읽어 보시고,  이글을 잘 읽어 보시면, 통일 하는데,
 
물론, 이 논문적 성격의 글이 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통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일비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분단비용보다는 적은 것이다. 원금보다
엄청난 천문학적 이자의 분단비용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이체 당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얽매여서
분단을 영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어쩌면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더 할말 있나?  그렇담 내가 졌다.... 난 더 할말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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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3-08-16 04:05
   
이런 생각 해본적 있나요?
젊은 시절에는 진보였던 사람이 왜 나이를 먹으면 보수로 바뀌는가?

나의 기대 수명이 80세일 때와, 100세일 때와, 200세 이상일땐 다르죠.
더욱이 80세의 기대수명을 가진 사람이 현재 50세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30년 이하일 텐데,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개혁하고, 투자해서 수십년 후에 수확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안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되는겁니다.

물론 자식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식세대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거죠.
때문에 통일에 대해 오로지 돈만 놓고 손익 계산을 하려들면 통일을 반대하는 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10대나 20대 초반이였다면 통일은 무조건 찬성했을 겁니다.
내돈 들어가는건 거의 없고 사회에 중심세대가 됐을 때는 통일의 열매가 쏟아 질테니까요.
그러나 50대 이상은 죽는날 까지 통일세금밖에 더 내겠습니까.
소리바론 13-08-16 04:28
   
북한의 자원이 어마어마 하다는 등 통일에 대한 대책 없는 장미빛 기대나 독일통일시 비용을 상정하며 반통일적 태도를 보이는 거나 둘 다 동의가 안 됨. 개인적으로 북한의 자원은 남한 보다는 많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경제성 있는 자원이 있으면 그건 그냥 통일 후 주어지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미리 계상할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막대한 비용을 근거로 반통일의 입장을 보이는 건 잠깐의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저 논문에서 통일되면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분단비용이란 걸 과대계상 하는 것도 동의는 할 수 없고 미리 통일세를 비축해 두는 것도 눈먼 돈으로 새 나갈 우려가 커 보입니다.  통일은 어차피 되어야 할 것이고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게 지금부터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미리 성장시키는 것과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을 갈라 놓고 왕래를 차단해서 북한이 남한사회와의 갭을 어느정도 메울 수 있을 때까지 식민통치식의 경영을 하는 것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앞의 방법은 북한체제의 존립과 연관되니 북한정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뒤에 방법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동요나 이탈시도, 남한내에서의 반대세력 등이 문제가 되겠죠.
     
으라랏차 13-08-16 09:42
   
북한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경제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통일과정에서 상당 기간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를 제한하고 사회보험 시스템을 별개로 유지해야 할겁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런 방안을 담은 남북공동 선언이나 통일방안을 마렸했었지요.  그동안 남북이 머리 맞대고 내놓은 선언과 방안을 골자로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리 13-08-16 12:27
   
음 님말씀대로 두가지 방법중 하나가 적절해보이네요
구르미 13-08-16 06:51
   
분단비용은 무한소비이지만, 통일비용은 우리하기 나름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통일비용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리고 전쟁세대나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통일과 그 이후의 세대들이 느끼는 통일과는 느낌이 틀리겠죠. 아직도 잊혀지지않는 것이, 지금은 돌아기시고 안계시지만, 할아버지와 임진각에 갔을 때 북한지역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통일비용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도 않죠. 무조건 이란 말이 맞지않을지요. 나 또한 다르지않죠. 통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으라랏차 13-08-16 09:34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82018


제가 올린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100% 완벽하게 다 맞는건 아닙니다만, 북한 토지 가운데 통일후 거의 70% 는 국유지가 됩니다
그 토지 가치를 우리가 얻지 못하므로 생기는 기회비용, 분단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 포병을 비롯한 육군전력의 비정상적인 크기 극복 등등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분단체제 유지 비용이 통일 비용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르미 13-08-16 10:58
   
통일비용을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통일이 되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족한 노동력이죠. 그리고 국내시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선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개나리꽃 13-08-16 10:27
   
분단비용중...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비용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까지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인것임.
버프홀릭 13-08-16 15:31
   
1. 젊은 나이에 군대 2년~ 3년가서 고생 안해도되고, 2~3년 취업 일찍하고 자리 일찍잡고 결혼 빨리 할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대학나오고 취업준비 하고 좀만 머하면 금방 30되고 벌어 논게 없음 .
군대 2년+ 공백기간 1년 통 3년이면 취업준비 하고도 남고 돈 벌어서 결혼도 가능함,, 
2. 해외기업의 실물투자 유치 가능,, 현재 우리나라 외국에서 투자하는것 수십배 이상은 주식 채권 요딴거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취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거 ,
3. 세계적인 위상 , 중국으로 빠르고 직접적인 투자와 수출가능 ,,등등 이 있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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