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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6 10:35
아래 통일에 대한 논란을 보고.
 글쓴이 : 백담사
조회 : 897  

주 논제가 통일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좀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름 아닌 인간의 원초적 욕망, 환경, 시간 등의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권력욕, 명예욕...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만 해도 요지경 인데, 여기에 북한 수뇌부까지 더하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북의 수뇌부가 고분고분 남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들을 것 같나요?
여기에 핵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남한에 종속되려 하기보단 김정일의 유서에 있는 내용처럼 재기를 노릴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인민들의 욕구.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죠?
걍 돈만 던져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전적 여유가 생겨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1국2체제.. 이로 인한 북한의 변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와중에서
혹자는 남한사회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싫어서 그들만의 자치를 요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남한사회와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한 남한 시민.사회와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거나 뒤쳐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남한과 동등해질 때까지 완전한 통일을 보류하자는 무리들도 생겨날 것이고,
여기에 편승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자도 생겨날 것이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한 변수들... 무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데는 바로 시간이 요구되겠죠.
30년, 50년, 혹자는 100년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주변 중국.일본은 가만히 놀고만 있을까요?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경쟁체제로 변하게 될지..
이런 변수들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들 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어떤 유저 분께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더군요.
예. 반드시 참고해야만 사전에 오류를 발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양국 국민들의 민주주의.공산주의의 사고의 차이 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히 잠재되어 있는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인 사고의 차이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시한 것처럼 통일이나 통일비용을 논할 때 사람과 환경과 시간적 요소들을 간과하고 논하는 것은
마치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토론도 보고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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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13-08-16 11:49
   
북한 김정은이하 북한권력층이 통일에 있어 걸림돌이고 문제의 핵심인것은 두말할 필요없죠.  3대 왕권세습... 이거 머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어이없는 체재가 무너지고 적어도 중국처럼 그나마 합리적인 공산당체제가 성립된다면 상식이 통하는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준비도 해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공략,공작하는 노력도 병행해야합니다. 근데 현실의 국정원은 ㅄ이라는점 ㅋ.  국정원이 대선개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방법이 겨우 댓글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준이었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능...
     
백담사 13-08-16 14:06
   
님의 말씀은 일종의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마치 중국이 모택동-권력쟁투-등소평 이후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룬 것처럼요.

근데 이걸 하자면 김정은과 그 친인척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럴려면 젊은 김정은이 실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하는데,
한국 정부의 김정은 인정과 경제적 협력은 오히려 그러한 계기가 발생될 여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 해법이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그렇다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정답이냐?
저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노리고 있는 정책으로 보고있고,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되는 정책입니다.

이 방법 역시 북한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과 민주화 욕망에 의한 시민의 봉기에 의하여
 강제로 물러난 체코의 차우세스크처럼 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차우세스크의 효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힘쓸 것이고,
그렇다고 김정은 스스로 권좌에서 물려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이래서 권력욕이란 통일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연 어떤 방법. 어떤 변화가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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