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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8-30 16:57
내란음모죄는 안됨
글쓴이 :
속삭이는비
조회 : 790
지금 정황으로 봤을때 내란 음모로 가려다간 무죄 나올 수 있음
국보법 위반으로 15년 구형이 현실적임
이미 통진당은 박살 났고 이석기가 징역형만 선고돼도 확인사살 가는거임
내란음모로 무죄나오고 역풍 맞지말고 국보법 위반ㄱ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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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08-30 17:08
내란음모죄에 관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제가 본글로 하나 소개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고소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엮어서 고소하게 돼 있죠.
당연히 내란음모죄 외에도 관련된 다른 여죄도 함께 고소될 것입니다.
내란음모죄에 관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제가 본글로 하나 소개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고소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엮어서 고소하게 돼 있죠. 당연히 내란음모죄 외에도 관련된 다른 여죄도 함께 고소될 것입니다.
니가카라킴
13-08-30 17:13
국정원 걱정을 다 해주시고 ^^
국정원 걱정을 다 해주시고 ^^
구르미
13-08-30 18:14
반국가단체결성이나 국보법위반도 들어가죠.
반국가단체결성이나 국보법위반도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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