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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0 19:07
공개한 녹취록의 모순 상식적으로 풀어보기
 글쓴이 : 견룡
조회 : 1,974  

이석기 간첩 빨갱이일 확률이 이젠 90%에 가깝네요.

근데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녹취록 공개" = 국정원이 음성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어 놓은것을 언론에 공개


mp3,mp4 음성파일 원본 공개하면 될것을 왜 받아 적어놓은것을 공개 했는지 의문이네요.

음성파일안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민이 알면 안되는 극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서 

공개하면 되는데..대체 왜???


쉴드 치자는게 아닙니다.

이상한건 이상한거니까 짚고 넘어가자는거죠.

만약 음성파일에 국정원이 말한대로 그대로 녹음이 되어 공개 된다면

저넘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 시켜야 마땅하죠.

또한 진보당 해체 시키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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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3-08-30 19:09
   
국정원에서 공개한게 아니고 취재원이 공개한것이랍니다.

국정원에서 내용 부정은 안했고요. 국정원이 공개된 것 외에 5000페이지 확보되어 있답니다.
종북척결 13-08-30 19:10
   
피의사실공표죄로 공개 하면 안됨...
로코코 13-08-30 19:10
   
그리고 조사자료는 진행중일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대퇴부장관 13-08-30 19:11
   
듣는거 보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게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수 있으니까요..

더 여러사람이 볼수도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수도 있고..

5000페이지를 녹음된 상태로 내용파악할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음?
     
견룡 13-08-30 19:15
   
상식적에서 좀 벗어나신듯?

생각,상상하는게 직접 체험하는것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5000페이지 전부 파악 하라는게 아니죠

국정원이 말한 부분만 음성녹음 공개하면 되는겁니다.
          
로코코 13-08-30 19:17
   
음성녹음 공개가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조사가 진행중일 경우.
          
대퇴부장관 13-08-30 19:23
   
님은 뼛속까지 불신하시는군요.. 설마 녹음된 음성파일을 조작해서

문서로 공개하기라도 한단 말임?

님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숨쉬고 사심?
               
견룡 13-08-30 19:46
   
키보드 워리어짓까지 하는 국정원 신뢰하긴 힘들죠.
해상방위 13-08-30 19:12
   
본게임에서 오픈 할려는거 같은데요.

각계의 입장표명을 다 끌어내고  극적인 시점에 짜라자라잔~~
snoringbear 13-08-30 19:14
   
절대 한번에 다 안풀겁니다. 경찰서에서 용의자 심문할때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 한번에 내놓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용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내놓거든요. 그래야 용의자가 거짓말 할 경우 자기 거짓말에 스스로 옭아매지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한번에 증거를 다 들이밀쟎아요. 그럼 용의자가 순순히 자백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 증거물에 맞춰서 거짓말을 맞출수가 있어요.
     
야바바 13-08-30 19:16
   
동감..
다사랑 13-08-30 19:15
   
도대채 누구의 상식을 애기하는건지

법적인 증거를 막 공개를 하는게  상식적인건가?
     
견룡 13-08-30 19:18
   
상식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영장발부 승인이 아직 안떨어지는군요

전부 공개하라는게 아닌 국정원이 공개한 부분만 사실 입증 시키면 되는겁니다.
          
다사랑 13-08-30 19:23
   
그 증거를 공개해서 사실을 인증을 시키는게 상식인가요?

법률상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인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건너뛰고 국정원이 사실을 입증하라고요?
종북척결 13-08-30 19:17
   
기소 전에 공표하면 국정원 이 깜빵 가는데 ..그걸 왜 공개함?? ㅋㅋ
야바바 13-08-30 19:19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정보는 국정원이 공개한게 아니라 일부자료를 취재원이 공개한거고, 국정원은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지금 미리 국정원의 증거자료를 다 까발리면 통진당놈들에게 좋은일만 시키는꼴이죠...
     
견룡 13-08-30 19:20
   
그러면 취재원의 발표는 국가의 공식 발표라도 되나여?
     
야바바 13-08-30 19:33
   
그게 왜 국가의 공식발표인가요...일부증거자료의 내용을 취재원이 공개한거죠..
견룡 13-08-30 19:21
   
제가 하고픈말은요.
지금 이석기 영장 승인이 안떨어지고 있어요.
국정원이 발표한 음성 파일 이부분만 공개해서 영장 신청하면 누가 거부 하나요.
바로 승인 떨어져서 내일이라도 잡아 들일 수 있죠.
     
다사랑 13-08-30 19:23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인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룡 13-08-30 19:24
   
의원 반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가졌는데
민주당이 출석 안해도 날치기라도 통과 되죠.
               
다사랑 13-08-30 19:26
   
그걸 지금 한다고요 9월초에요

그걸 할려고 하는데 왜 님은 국정원이 입증하면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견룡 13-08-30 19:32
   
헛소리라뇨?

녹취록 단어 뜻 아세요?
음성파일이 아닌 청취자가 받아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사랑 13-08-30 19:36
   
헛소리 그만~~~
                         
야바바 13-08-30 19:40
   
취재원이 공개한 일부녹취록과 국정원이 가지고있는 녹음파일은 법정효력이 다르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녹음파일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정원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서 녹음했기 때문이죠...
종북척결 13-08-30 19:24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 중대한 사항일때 언론은 발표함...남보다 빨리 특종을 잡았어.. 그게 뛰어난 취재원임..ㅋㅋㅋ
견룡 13-08-30 19:30
   
녹취록이란 :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 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


법계에서 구속영장 승인 안해주는 이유는..

기사내용 그대로..

 "국회 등 공공기관을 장악하거나 특정 지역의 경찰서를 타격해 무기를 취득한 뒤 행정관청을 점거해 관할지역을 점령하자는 정도의 목적과 계획은 교류되어야 내란으로 볼 수 있다"며 "녹취록에서의 언급은 폭동이나 소요 등을 통해 관심을 끌어보자는 정도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판사출신의 또 다른 중견법조인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현재 공개된 녹취록 요약만 보면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인 목적이나 가능성이 결여됐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국정원과 소수 간부만 아는..받아적은 문서는 입증자료가 아니다 란 뜻이죠.
결국은 이석기 구속 시키려면 음성 파일이 필요하다는것!!!
     
다사랑 13-08-30 19:33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16950&sca=&sfl=&stx=&spt=0&page=2

그냥 이기사나 보세요 뉴스를 못 접하신것 같은데 에구
          
견룡 13-08-30 19:38
   
5시간전에 올라왔군요 ^^
그러나 분명하게 해둘건요.
경 검찰이 확인안한 녹취록은 증거자료는 될 수 없으나

여러 수사 정황상 혐의가 강해 구속영장이 신청 되는것이죠.
실형 받기전 구치소에 수감 되는것처럼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형을 언도받지 않은 혐의가 있는 일반인들입니다.
최종 실형이 떨어져야 범죄자가 되는것이죠.
               
다사랑 13-08-30 19:40
   
네 맞는 말씀인데요

녹취록만 가지고 있을까요 ?

그리고 전 범죄자 취급 한적없습니다
               
야바바 13-08-30 19:41
   
국정원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서 녹음했기 때문에 이번 녹음파일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견룡 13-08-30 19:44
   
감청영장 받아서 녹음 했다는건 첨 듣는데요?


관련 링크 아시나요?
                         
다사랑 13-08-30 19:46
   
크  검색하면 그냥 나와요
                         
흐엑 13-08-30 20:54
   
왈라비 13-08-30 19:40
   
국가원수간의 대화록도 공개 하는 마당인데 개미새끼 같은 국회의원 대화녹음도 공개 못하나?? ㅋㅋㅋ
네임드 13-08-30 19:51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모릅니까 법정증거 함부로 공개하면 위법이라고 또 물고늘어질놈들입니다.
     
견룡 13-08-30 19:56
   
네 그것도 몰라서 취재원이 공개했나 봅니다..

전 가능한 빨리 음성파일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네요.
비만 13-08-30 21:36
   
제 생각에는 한겨레나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통진당 옹호하는걸 기다려서 점점 더 센걸 터트려서 모조리 낚아버릴 계산인 듯 합니다.
민주당도 그걸 알고 망설이고 있고요. 예전같았음 처음부터 용공조작이라고 물고 늘어졌을건데 이건 그랫다가 완전히 낚여버릴까봐 눈치보는중. 덤으로 문재인은 아마 끝날때까지 조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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