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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2 20:55
이석기 이 사람 어느 정도까지 벌이 가능하나요?
 글쓴이 : Devilous
조회 : 857  

마음 같아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에 대해서 쫌 아시는 분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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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09-02 20:57
   
제가 판결했다면 사형
검사 구형량은 10년 정도
판사 선고 형량은 7~8년, 그러나 항고 끝에 최종 5년 정도.
     
Devilous 13-09-02 20:58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와서 또 그 짓 할텐데
종북척결 13-09-02 21:00
   
반국가단체구성죄 면 무기징역 이나 사형이라는데 그걸로 걸렸음 좋겠음..ㅋ
워킹맨 13-09-02 22:11
   
사실 내란음모죄란게 그리 쉽게 적용될지는 의문이 드네요..ㅠㅠ
파스포트 13-09-03 11:24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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