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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2:47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생각.
 글쓴이 : 백담사
조회 : 1,256  

민주당이나 좌파측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딴지를 거는데...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 달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 등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수장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통치에 있어서 직접 관할.활용하는 정보기관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국내정치 개입에 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거나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으며 김대중이나 노무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대통령의 통치수단 중의 일부분의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하다고 생각진 않는다.
 
물론 그게 옳바르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하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후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자신이 기획한, 미처 못다한 정책들을 후임 대통령이 이어받아 마무리를 해줘야 정책의 완성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정희처럼 돌발상황이 아닌 한, 역대 대통령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선에 관여해왔다.
그게 노골적으로 관여하느냐 아님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느냐? 차이일 뿐.
 
나는 기억한다.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 자질에 대한 언급을 하므로써,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들이 자진 포기한 것을.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일들을. 
 
이건 대선 개입이 아닌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만이 나쁜 개입인가?
그것도 댓글 9개가?
그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오유란 사이트에서 단 댓글이? 
 
내가 보기엔 이건 억지다.
억지엔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
당연히 역효과가 뒤따르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박근혜 정치 70%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박근혜 정권, 아니 국정원 스스로 국내파트를 개혁한다고 한다.
내 생각엔 이만하면 됐다.
제대로 개혁되고 있는가 지켜보면서, 개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면 그걸 지적하면 된다.
 
지금은 국정원 댓글에 치중하기보단 민주당 스스로의 자기 개혁이 더 시급한 시점이다.
극정원 댓글에서 민생으로의 치중이 더 시급한 시점이다.
언제까지나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언제까지나 자기 개혁을 미룰 것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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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3-09-04 12:51
   
문재인+이정희가 한통속인 것 뻔한데

국정원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주적이 있는 나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도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특히 민주당+통진당 연합으로 옹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더
     
백담사 13-09-04 12:55
   
국정원 말대로 이석기 사건을 몇년 전부터 내사하였었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만일 제가 국정원의 책임자라면 그랬을 겁니다.
우주벌레 13-09-04 12:53
   
똥통에 빠진 넘이 지푸라기 묻은 넘을 욕하는 꼴이죠.
피눈물 13-09-04 12:57
   
단지 댓글9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개혁주체자와 개혁대상이 같으니 나온 비판이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니요?
     
백담사 13-09-04 13:00
   
못하면 그걸 지적하면 되지요.

그때 '국민들' 이란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촉불'도 필요한 것이고요.
          
피눈물 13-09-04 13:06
   
못하면 그걸 지적?
지금 장난하심?
그게 개혁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다 덮으면
불법 판칩니다
               
백담사 13-09-04 13:10
   
국정원 스스로 개혁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권'을 두고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눈물 13-09-04 13:11
   
스스로 개혁이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별 의지 없다는 말로 보입니다.

무슨 국정원이 성인군자 집단소로 보세요?
                         
백담사 13-09-04 13:13
   
그니까 스스로 개혁을 못할 시엔, 민주당이 채찍을 들어야지요.

아직 개혁 도중인데요..
뭐 민주당에서도 '수사권' 이외엔 지켜보는 중인 것 같구요.
                         
피눈물 13-09-04 13:27
   
스스로 개혁을 못할 시엔
이라는 조건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게 별 의지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런걸로 말장난하셔야합니까?

범법자보고 스스로 재판하라는 꼴 아닙니까?
                         
백담사 13-09-04 13:34
   
피눈물님. 지금 정권 담당자가 누굽니까?
박근혜이고 새누리당 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주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있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물론 개혁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아닌,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들 스스로 개혁하도록 지켜보는게 우선입니다.
그게 아니꼽다면, 민주당 스스로 수권능력을 갖춰서 정권을 잡아서 개혁의 주체가 되던지요.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감놔라 배놔라 떼쓰는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 지금으로선 개혁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피눈물 13-09-04 13:43
   
현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라서
국정원 개혁을 일임한다면
왜 민주주의이고 야당은 왜 있는겁니까?

행정권이 정치에 관여한 사건입니다. 이건
                         
백담사 13-09-04 13:48
   
민주주의에서 야당이 하는 일이 뭐죠?
'민주주의'란 단어를 갖다대면 야당이 개혁의 '주체'가 되나요?
                         
피눈물 13-09-04 13:59
   
누가 개혁주체를 민주당으로 본다고했습니다.
그건 행정권 발동인데

박근혜대통령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사를 표명했어야죠.
스스로 개혁이라해서 비판당한것 아닙니까?
                         
백담사 13-09-04 14:36
   
ㅋ 적극적이던 아님 소극적이던 그건 '주체'의 판단 아닙니까?

일단 개혁은 한다고 했으니, 지금은 지켜 보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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