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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6:05
지금 당장의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분들께 공개 질문.
 글쓴이 : 세번GO
조회 : 957  

답답해서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국회가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국회는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 그 외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상황은 국회에 포함된 현역의 모든 국회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만 국정원 개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국회 속에 다수의 피의자가 속한 통진당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라면 이석기의 내란 모의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 조직의 구성원 즉 수사관에 대한 인적 내용까지 말이죠.
 
결국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곁에서 잠재적 피의자인 통진당이 합법적으로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조직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을 말한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일단은... 이석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공모한 피의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는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이상한 말입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통진당을 마음대로 국정원 개혁에서 제외시키고 그들끼리만 국정원 개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당으로써의 합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통진당도 국정원 개혁에 참가할 것이고, 한나라당조차도 통진당의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의의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주장대로 국회에 의해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통진당이 그 과정에서 모든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상황을 방해할 수 있다는,
 
(테러 모의도 했는데 수사 방해야 완전 자연스럽죠)
 
이런 현실 타당한 문제를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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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3-09-04 16:12
   
개혁해야 합니다 간첩 더 잘 잡도록 폼/포즈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우 13-09-04 16:26
   
동감합니다. 국정원이 더 간첩,종북세력을  잡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합니다. 내부프락치로 숨어든 국정원요원들도 색출해내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역시  공안사범에 대한 기소권을  국정원에  돌려줘야합니다. 두번다시  통진당같은 정당이 나오지않도록  정당해산과  그전이라도  김재연을 비롯한 통진당의원들에 대한 의원제명절차부터 밟아야할 겁니다.
피눈물 13-09-04 16:13
   
아니, 님 논리대로라면

당장 국회가 국방, 국가 안보에 관한 모든 의정 활동을 정지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석기가 종북이라서
통진당을 종북이라 규정짓고
그럼 대한민국 주적으로 규정된 이중적 위치에 있는 북한에 대한 국방 안보 활동을 종북들이 하는거니까요.


현 정국에서 통진당이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로코코 13-09-04 16:14
   
운신은 둘째치고 아주 박살을 내야죠
     
세번GO 13-09-04 16:20
   
통진당이 국회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보다는, 통진당이 국회 속에서 얻은 정보로 국회 밖에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죠.

뭘 앞장 서서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그 개혁 논의 과정의 자리에 끼어들 수는 있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구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국회 전반에 공개됩니다. 그 자료 속에 뭐가 있을까요. 국내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 통진당을 수사하는 국내 파트의 수사관들의 인적 사항과 수사 상황입니다. 그걸 통진당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통진당을 내사했던 국정원의 수사 내용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잠재적 피의자인 통진당, 혹은 이석기나 그 동조자들이 국정원의 개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결과가 되고, 또 그 수사 내용을 파악해서 뭘 할 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닌데요.
          
피눈물 13-09-04 16:24
   
통진당이 국회에서 획득한 자료로 밖에서 뭔 뻘짓을 할까라는 우려는
일단 통진당에 또 다른 간첩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건 국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 해결 방안으로 국회 활동을 정지하자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님의 그러한 우려는 비단
국정원사태 조사뿐만 아니라
안보, 국방 전반에 다 관련되는겁니다.

그럼 통진당이 국회에서 축출될때까지 안보 국방에 관한 활동을 다 정지해야하나요?
     
예카테리나 13-09-04 16:21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너무 큰 굴레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문재인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일반적으로 좌파들 주장 중에
박정희가 친일이니까 (나는 별로 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을 친일이라 규정짓지 않았나요?
          
피눈물 13-09-04 16:26
   
전 박정희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만,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를 옮아매려는것 또한 반대입니다.

친일청산문제 해결접근방식이 아주 잘못된것이죠.
다른 합리적인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좋은 예입니다.
피눈물 13-09-04 16:16
   
이석기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하는 순간
우선 언론부터 아주 가루가 되게 박살 내는겁니다.

그만큼 운신 할 수 없어요.
피눈물 13-09-04 16:20
   
간첩을 잡고 대북 정보 수집등은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것은 국정원사태때처럼 정치권을 흔들었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개혁이지, 그것이 국가 안보와 정보수집등 본연의 업무를 축소, 폐지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가보다 강화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몇년안에 한국도 군사위성을 띄울텐데 말이죠.
세번GO 13-09-04 16:25
   
다들 좋은 소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논점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국회의 주도 하에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면 그 수사 내용을, 심지어 그 수사관들에 대한 인적 사항까지 자연스럽게 통진당이 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냐 아니냐의 질문입니다.
     
피눈물 13-09-04 16:29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통진당이 간첩이라는 북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국정원 존재이유고요.
법이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면
몇번을 말합니까?
당장 국방, 안보 또한 그러한 정보 획득 문제로 올스탑하자는 논리입니다.
          
피눈물 13-09-04 16:30
   
왜 국정원 개혁은 문제가 되고
국방 안보 관련은 문제가 안되냐고 묻는다면 뭐라하시겠어여?
니냐니뇨 13-09-04 16:31
   
절대 개혁못해요. 대단한 이유는 없구요, 그냥 우리나라니까 개혁 못합니다.
어떤조직이던 부정이 저질러 질수 있어요. 그걸 막을수 있는건 내부고발인데 국정원처럼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죠. 굳이 국정원까지 안가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내부고발하면 색출 후 근절 시켜버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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