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국회가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국회는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통진당, 정의당, 그 외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상황은 국회에 포함된 현역의 모든 국회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새누리당만 국정원 개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국회 속에 다수의 피의자가 속한 통진당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라면 이석기의 내란 모의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 조직의 구성원 즉 수사관에 대한 인적 내용까지 말이죠.
결국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곁에서 잠재적 피의자인 통진당이 합법적으로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조직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을 말한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일단은... 이석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공모한 피의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는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이상한 말입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통진당을 마음대로 국정원 개혁에서 제외시키고 그들끼리만 국정원 개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정당으로써의 합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통진당도 국정원 개혁에 참가할 것이고, 한나라당조차도 통진당의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의의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주장대로 국회에 의해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통진당이 그 과정에서 모든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상황을 방해할 수 있다는,
(테러 모의도 했는데 수사 방해야 완전 자연스럽죠)
이런 현실 타당한 문제를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