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환노위 장하나 의원 “수공 물부족 경고에도 정부 강행”
ㆍ수질 개선도 가뭄 해결도 못해… 내년 제한급수 가능성
올해 가뭄이 심각했던 낙동강에서 녹조 때문에 상류의 식수용 댐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내년에 제한급수나 생활용수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의 경고와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 후 늘어난 녹조를 줄이기 위해 당초 앞세운 치수와 홍수 예방 목표를 흔든 것이어서 ‘4대강 사업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9월에도 녹조가 호전되지 않자 낙동강 상류 진주 남강댐과 낙동강 보의 추가 방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록을 보면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장을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경계단계 발령 등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댐·보의 추가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식수·생활용수) 수요량보다 현재 단기간의 급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 경북도는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안동댐부터 추가 방류하여 조류 발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며 남강댐에서는 9월10~15일 800만t이 추가 방류됐다. 앞서 남강댐에선 8월에도 환경청의 방류 요구로 1000만t을 하류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9월 말 기준 낙동강 6개 댐은 목표저수량 대비 9억3000만㎥의 물이 부족해 증가방류 가용량이 없다”며 “강수량이 예년 대비 63%에 불과한 가뭄도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더 나아가 “현재 부족한 댐 저수량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할 경우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조류 저감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 수급을 더 우선할 시기로 판단된다. (내년에)식수원 부족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방류를 반대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가뭄을 이유로 녹조 완화를 위한 남강댐 방류를 반대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했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도 가뭄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물 부족 때문에 (4대강의) 물그릇을 키웠다더니 그 물이 썩으면서 상류 댐의 아까운 댐 용수를 낭비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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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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