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 말한마디가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외교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국가안보는 아베의 우익정권 출범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미 대.미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전환되어간지 오래되었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존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입장만을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일본의 반성없는 군사대국화는 그들에게 강점을 당해 본 역사가 있는
우리에게 있어 그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소홀히 할수없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함에도,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보인다.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의 운명이 걸린 양 갈래 길에서 한가지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익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하는 옛말이 절대 허언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만약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끝까지 일본을 배제시키고자 하고, 그로인해
일본과의 피치못할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은 어느쪽으로 기울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동맹국간에 분쟁 발생시에는 중립을 지킬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있지만,
나의 견해는 그 와는 정 반대이다. 그 예로 과거의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종종 거론한다.
미국에 있어서, 태평양의 해상재해권 유지는, 국가이익 중 최고의 핵심에 해당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역시 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는 지리적 여건 상 일본을 등지고서는
해결하기 힘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음이기도 하고, 역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갈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매달린다고 한 들
테프트-가쓰라 밀약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것이라는게 내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미국이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방패막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는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리, 상황적 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들 대부분은 최대의 군사강국이고, 동맹국인 미국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선상에서 얄밉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창하는
이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는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니다.
지리, 경제, 군사적 여건 상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어찌보면 필수적이라고도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로 보아 우리의 국가안위를 절대 보장할수 없기에, 우려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편향된 시각이 변할수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동맹속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섣불리
편입되고야 만다면, 눈과 귀와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 채, 평시엔 훈련을 핑계로
유사시에는 국익을 핑계로 한반도에 버젓이 드나들게 되는 중무장한 자위대를
무슨 근거로 제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위험하지만
우리도 생존을 위해 뭔가 다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를 좀더 강화해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의 시각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는 별로 여지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막다른 길목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결코 일본의 반성없는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서도 안된다.
결국 미국 스스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할 묘책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좀더 은밀한
관계개선과 중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를 깊이있게 논의하는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로인해 북한은 더욱 운신의 폭을 줄일수 밖에 없을것이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일 : 13-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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