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당시의 전두환 정권은 절대로 정통성 있는 정부도 아니었던데다가, 오히려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5.18운동을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5.18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1979년 말부터 1980년 5월 17일 전국적 계엄령이 전두환에 의해 발해질 때까지 있었던 전국적 규모의 민주화 물결이 전두환의 계엄령으로 인해 좌절된데 따른 반동이죠.
그 불길이 광주에서 붙었을 뿐이고요.
5.18은 서울의 봄이라는 커다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민주화 요구를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진압하려고 했으니 무장봉기적 성격으로 변질된 거고요.
관습헌법에서는 또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폭력까지 허용되는지 같은 것들) 그동안 말들이 많았으나, 이런것들을 대법원이 말끔히 정리해 줬죠.
일단 전두환 정권은 시작부터 불법이었으니, 그들의 계엄 등에 따르지 않고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그를 저지하려고 행사된 국가권력을 실력 저지할 권리가 당시 국민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력저지 과정에서 무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그 성격을 깡그리 무시한 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항쟁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빨갱이 개입설 같은 주장들은.. 글쎄요..
음모론으로는 떠돌고 있지만 뭔가 실체가 없지 않나요?
정황증거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몇몇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는 실체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부와 대법원에서 내린 해석을 믿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 같은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인터넷에 돌고 있는 증거보다 훨씬 신빙성 있고 양도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 엘리트들이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해석이 그들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작성일 : 13-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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