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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15:39

충견 김용판 꼬시다!

글쓴이 : 민주혁명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91

국정원 수사축소' 김용판 징역 4년 구형

[시민일보]검찰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헌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파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서울청 분석팀이나 수서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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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 13-12-27 15:40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좀 더 기더려야 할 듯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좀 더 기더려야 할 듯



		민주혁명 13-12-27 15:42 이미 이만큼 먹여달라고 뱉었는데 설마 무죄가 나오겠어요? ㅋ 이미 이만큼 먹여달라고 뱉었는데 설마 무죄가 나오겠어요? ㅋ



		zxczxc 13-12-27 15:44 똥닦은 휴지는 버려야지. 똥닦은 휴지는 버려야지.



		가루0609 13-12-27 16:15 검찰구형은 대부분 겁주기식...4년이면 판결 1년에 집해유예3년이나 2년 아니면 무죄 검찰구형은 대부분 겁주기식...4년이면 판결 1년에 집해유예3년이나 2년 아니면 무죄



		엘더스승욱 13-12-27 16:34 김용판하고 디지털분석관 김수미등 일당들도 같이 죄값치뤄야 되는거 아닌지 청문회때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지금 생각해도 어~~~~우 김용판하고 디지털분석관 김수미등 일당들도 같이 죄값치뤄야 되는거 아닌지 청문회때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지금 생각해도 어~~~~우



		오스틴 13-12-27 18:22 검찰구형대로 되는것 보셨소?.... 아마 집행유예 나올겁니다 검찰구형대로 되는것 보셨소?.... 아마 집행유예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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