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몇자 적어둡니다.
정부가 독일의 민영화 과정을 롤모델로 한다고 했으니 분데스반의 민영화 과정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분데스반의 민영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정부위원회를 결성입니다.
분데스반은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코레일의 롤모델이 독일의
민영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롤모델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2가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의 모습은 독일을 참고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찌되었건
분데스반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졌기때문에
분데스반을 주식회사 형태인 도이체 반으로 민영화시켰고.지분을 100% 연방정부가 보유했고
형식적 민영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후에 국민주 형태로 조금씩 지분 보유를 줄여 나갔고 도이체 반을 지주회사로 격상시키고, 이
지주회사 아래 사업영역에 따라 다섯 개의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 지금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코레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말도 되지 않는 공적 자본으로 나머지 지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공적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개인기업이 자본을 대고 그것을 공적자본이라고 해도 그것도 형식상으로 맞기때문에
그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더군다나 독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방정부가 지분 100% 가지고 시작해서
경영이 안정화 된 후에 지분을 줄여나가고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경영안정화도 없이
지분도 100%출자를 하지 않아 불안전한 지배구조로써 출발하면서 독일의 민영화과정이
롤모델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2. 지금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약 17조원입니다.
독일이 분데스반을 민영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도이체반을 만들었을 때 독일연방정부는
분데스반의 과거 채무를 탕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 17조를 완전 탕감하거나 혹은 일부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경쟁체제로 수익을 내어 부채를 스스로 탕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독일의 민영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7조나 되는 빚을 가진 기업은 스스로 회생할 수없습니다.
능력이 안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녕코 정부가 독일의 민영화 과정을 롤모델로 삼았다면 코레일의 부채를 얼마만큼 탕감해줘야 하는 것이가를 토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독일식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언행입니까?
대한민국 행정부 누구라도, 청와대 누구라도 코레일 부채 탕감에 대해서 입을 연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생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부는 그것이 새누리당이 되었건 민주당이 되었건 과거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부채 전부를
코레일 떠넘기고 정작 부채를 키운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일의 민영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은 반드시 민영화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독일의 민영화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독일이 민영화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인 요소보다 외부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 EU 탄생
2. 독일 통일
입니다.
이 두가지를 빼고 독일의 공공부분 민영화를 논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을 롤모델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롤모델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반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독일 통일인데
부채형성과정이 다른 데 그 해결책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EU탄생으로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민영화를 법제화해야 하는 독일의 상황이 롤모델이 될 수는 없죠.
더 할 말이 많은데..
바쁜남자님 계속 보충하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님한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회의감이 드는 군요
단순한 억지꾼인데 아는 것도 없이, 틀렸다고 고쳐줘도 기억도 못하는 님의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네요 이걸 마무리할 이유는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