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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4 16:25

이 세상에 "유상복지"라는 게 있나요?

글쓴이 : 500원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미국의 보수파들은 상속세를 "사망세"(death tax)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

정부는 국민이 무얼 하든 세금을 떼어가고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말을 쓴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태경제이론에서 말하는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를 노린 교묘한 말장난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복지와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무성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상복지"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애용하는 건 주로 정부, 여당, 보수언론들이구요.
복지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가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복지프로그램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태여 "무상"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에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파들이 사망세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그 동안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임기응변적으로 무질서하게 도입되는 바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먼 훗날을 내다본 청사진을 만든 다음 증세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상복지"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돈을 복지프로그램에 쏟고 있다는 암묵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꼭 뒤따르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인가는 정부 고위관료가 복지프로그램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머지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날 지경일까요?

그리고 국민이 정부의 복지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welfare disease)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무상복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즐겨 드는 예를 보면 반드시 "무상급식"이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2조원이라는 돈은 시궁창이나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겁니다.

게다가 그 2조원은 고스란히 급식을 재공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것이구요.

4대강 파헤친답시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 십 조원의 혈세를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텐데요.

전에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들은 복지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지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리고 복지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부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더 조화롭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부자들도 이에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매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싶이 하는 "무상복지"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보수파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이준구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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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닭서방 15-02-14 16:34 저놈들 하는 말은 다 쓰레기라고 봐도 무방 함 저놈들 하는 말은 다 쓰레기라고 봐도 무방 함



		관성의법칙 15-02-14 16:39 이 세상 모든 복지는 유상복지 아닌가요? 북유럽 국가들도 세금 적게 내고 혜택받는건 아닐텐데요? 이 세상 모든 복지는 유상복지 아닌가요? 북유럽 국가들도 세금 적게 내고 혜택받는건 아닐텐데요?



		500원 15-02-14 16:53 유상이라는 건 제공자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나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건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댓가를 받거나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지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닌데 무상복지라며 마치 국민들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구조상 무상 복지가 될수 밖에 없고 이준구 교수 말대로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인상을 연상시키는 프레임효과라는 측면에서 볼때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지요. 유상이라는 건 제공자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나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건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댓가를 받거나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지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닌데 무상복지라며 마치 국민들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구조상 무상 복지가 될수 밖에 없고 이준구 교수 말대로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인상을 연상시키는 프레임효과라는 측면에서 볼때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지요.



		Mr킬러 15-02-14 16:42 관성? 유상복지 틀린말입니다 그냥 복지입니다.. 나라을 위한 복지입니다 세금을 어디서 걷어 들려야 하는지 유럽 국가들은 잘알지요 그러키 때문에 잘사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관성? 유상복지 틀린말입니다 그냥 복지입니다.. 나라을 위한 복지입니다 세금을 어디서 걷어 들려야 하는지 유럽 국가들은 잘알지요 그러키 때문에 잘사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관성의법칙 15-02-14 22:21 그러니깐 그냥 복지라고 하면 되는겁니다. 유상복지란 말을 하지 말고.. 거기다 무상복지할려고 다른 곳의 복지비를 빼서 쓰는 형태인데 그게 좋은겁니까? 사실상 한국은 무상복지를 주장하는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북유럽같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냥 복지라고 하면 되는겁니다. 유상복지란 말을 하지 말고.. 거기다 무상복지할려고 다른 곳의 복지비를 빼서 쓰는 형태인데 그게 좋은겁니까? 사실상 한국은 무상복지를 주장하는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북유럽같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소리바론 15-02-14 17:01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라는 말이 복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 쓰인 건 아님. 그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식의 복지(소위 유상복지)에 대비해서 오히려 전액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사용한 말임.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충분한가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임. 얼마나 대단한 복지를 했다고 복지병, 의존, 게으름 운운할 단계가 아님.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복지의 방법과 우선순위일 것임. 아무런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없이 선거에서의 이득을 위해 급조된 편 가르기식 복지가 문제가 됨.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형식으로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과 국민 전체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분야에 정부가 상당부분 보조해 주는 방식은 긍정함. 하지만 소위 말하는 무상시리즈에서 처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요를 갑자기 폭발시켜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존 특정업종의 특정업체들에 자금을 밀어주는 형태(정치권은 이렇게 해야 쉽게 안정적인 지대를 착복할 수 있겠지만...)는 반대함. 또한 학교급식 같은 건 우선순위로 봐도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 대기업 급식업체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그게 다른 모든 것들을 제치고 최우선순위에서 논의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무상복지라는 말이 복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 쓰인 건 아님. 그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식의 복지(소위 유상복지)에 대비해서 오히려 전액 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사용한 말임.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충분한가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임. 얼마나 대단한 복지를 했다고 복지병, 의존, 게으름 운운할 단계가 아님.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복지의 방법과 우선순위일 것임. 아무런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없이 선거에서의 이득을 위해 급조된 편 가르기식 복지가 문제가 됨.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형식으로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과 국민 전체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합의되는 분야에 정부가 상당부분 보조해 주는 방식은 긍정함. 하지만 소위 말하는 무상시리즈에서 처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요를 갑자기 폭발시켜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존 특정업종의 특정업체들에 자금을 밀어주는 형태(정치권은 이렇게 해야 쉽게 안정적인 지대를 착복할 수 있겠지만...)는 반대함. 또한 학교급식 같은 건 우선순위로 봐도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 대기업 급식업체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그게 다른 모든 것들을 제치고 최우선순위에서 논의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리바론 15-02-14 17:32 보육분야 같은 건 그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분야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들이 원했던 건 그냥 정부가 눈 먼 돈만 유아재단에 쏟아 붓는 형식은 아니었다고 봄. 얘들 아무 곳이나 폐급 유아원이나 유치원 보낼 돈이 엄청나게 부담되서 복지를 원했던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다고 봄. 이런 시민들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는 복지는 단계적으로 각종 국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양성하든지 각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에 양질의 부설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임. 갑자기 수요를 먼저 폭발시켜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니 원래 있던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며 웃음꽃 만발하고, 정상적인 데는 정원이 차서 어쩔 수 없이 폐급까지 찾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무료로 맡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보육분야 같은 건 그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분야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들이 원했던 건 그냥 정부가 눈 먼 돈만 유아재단에 쏟아 붓는 형식은 아니었다고 봄. 얘들 아무 곳이나 폐급 유아원이나 유치원 보낼 돈이 엄청나게 부담되서 복지를 원했던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다고 봄. 이런 시민들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는 복지는 단계적으로 각종 국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그에 따른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양성하든지 각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에 양질의 부설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등임. 갑자기 수요를 먼저 폭발시켜 공급이 못 따라가서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니 원래 있던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며 웃음꽃 만발하고, 정상적인 데는 정원이 차서 어쩔 수 없이 폐급까지 찾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무료로 맡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미우 15-02-14 18:06 증세없는 무상복지라는 말에서 함 찾아보세요. 그런 의민지... 되도 많는 쉴드는 참.... 대가리 털나고 무상복진지 수상낙진지 하는 소린 첨 듣구만 증세없는 무상복지라는 말에서 함 찾아보세요. 그런 의민지... 되도 많는 쉴드는 참.... 대가리 털나고 무상복진지 수상낙진지 하는 소린 첨 듣구만



		소리바론 15-02-14 19:01 무상복지 말이 처음에 쓰인 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소위 무상시리즈를 엮어서 표현한 겁니다. 증세 여부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입니다. 무상복지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없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상복지는 직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무상복지라는 말을 써 왔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개념이 변해버렸는지? 요즘 갑자기 쓰는 말도 아니고 처음 이런 정책을 주장할 때부터 써 왔는데... 이거 처음 나올 때 부터 신문기사들 찾아보세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칼럼이고 무상복지라고 지칭하는 게 흔하게 나올겁니다. 무상복지 말이 처음에 쓰인 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소위 무상시리즈를 엮어서 표현한 겁니다. 증세 여부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입니다. 무상복지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없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상복지는 직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무상복지라는 말을 써 왔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개념이 변해버렸는지? 요즘 갑자기 쓰는 말도 아니고 처음 이런 정책을 주장할 때부터 써 왔는데... 이거 처음 나올 때 부터 신문기사들 찾아보세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칼럼이고 무상복지라고 지칭하는 게 흔하게 나올겁니다.



		미우 15-02-14 19:33 언놈이 먼저 썼는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님이 색깔끼고 쉴드치려는 이유겠고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리란 겁니다. 내가 전액 부담하는 복지도 있나요? 일부가 아니면 전액인거지 뭔 무상요? 무상 뜻 모르세요? 언놈이 먼저 썼는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님이 색깔끼고 쉴드치려는 이유겠고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리란 겁니다. 내가 전액 부담하는 복지도 있나요? 일부가 아니면 전액인거지 뭔 무상요? 무상 뜻 모르세요?



		소리바론 15-02-15 00:07 최대한 예의있게 대해줄 때 그걸 이해해줘야 토론이 됩니다. 욕을 못 하고 비꼬아 못 써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색안경끼고 눈이 빨개져서 설쳐봐야 아는 게 없이 우기면 스스로의 꼴만 우습게 됩니다. 원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된 정보다 라는 지적이 색깔끼고 쉴드치는 건가요? 아니면 개념이야 어쨋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뭔가 우리 편에서 욕하는 듯 하니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짜요를 외치는 게 색깔끼고 쉴드치는 건가요? 최소한 무상급식도 못 들어 봤습니까? 무상보육도 못 들어 봤습니까? 이게 별나라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해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먼저 쓴 용어입니다. 무상복지의 무상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의 무상과 홀로 동떨어진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다 같은 거지. 최대한 예의있게 대해줄 때 그걸 이해해줘야 토론이 됩니다. 욕을 못 하고 비꼬아 못 써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색안경끼고 눈이 빨개져서 설쳐봐야 아는 게 없이 우기면 스스로의 꼴만 우습게 됩니다. 원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잘못된 정보다 라는 지적이 색깔끼고 쉴드치는 건가요? 아니면 개념이야 어쨋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뭔가 우리 편에서 욕하는 듯 하니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짜요를 외치는 게 색깔끼고 쉴드치는 건가요? 최소한 무상급식도 못 들어 봤습니까? 무상보육도 못 들어 봤습니까? 이게 별나라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해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먼저 쓴 용어입니다. 무상복지의 무상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의 무상과 홀로 동떨어진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다 같은 거지.



		소리바론 15-02-15 00:12 참고 참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병원가서 5000원 부담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10000원 부담하면 유상복지 입니다. 내가 병원갔는데 아무런 부담없이 몸만 가서 진료받고 정부가 전액 15000원을 부담하면 무상복지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상시리즈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먼저 써서 널리 퍼진 겁니다. 어떤 불쾌한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 반대세력들이 그런 명칭을 부여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먼저 썼고를 떠나 이 개념이 지금 유상, 무상을 따지는 데 일단은 올바른 개념입니다. 참고 참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병원가서 5000원 부담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10000원 부담하면 유상복지 입니다. 내가 병원갔는데 아무런 부담없이 몸만 가서 진료받고 정부가 전액 15000원을 부담하면 무상복지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개인이 직접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상시리즈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먼저 써서 널리 퍼진 겁니다. 어떤 불쾌한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 반대세력들이 그런 명칭을 부여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먼저 썼고를 떠나 이 개념이 지금 유상, 무상을 따지는 데 일단은 올바른 개념입니다.



		미우 15-02-15 02:44 쉴드가 아니라면 핀트를 잘못 맞춘겁니다. 왜 예의타령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유상복지 무상복지가 있나요? 댓가를 지불하는 복지와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복지가 있나요? 일부 내가 부담하는 게 댓가를 지불하는 복지인가요? 무상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 무의미한, 의미상 맞지 않는 단어를 선별한 이유가 전시행정, 선심성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쉴드가 아니라면 핀트를 잘못 맞춘겁니다. 왜 예의타령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유상복지 무상복지가 있나요? 댓가를 지불하는 복지와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복지가 있나요? 일부 내가 부담하는 게 댓가를 지불하는 복지인가요? 무상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 무의미한, 의미상 맞지 않는 단어를 선별한 이유가 전시행정, 선심성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소리바론 15-02-15 03:10 되도 않는 쉴드 색깔끼고 쉴드 이런 식의 잡소리 하며 비꼴 이유가 있는 내용인가요? 복지면 복지지 유상복지 무상복지가 있나? 이런 식의 용어는 다른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제 쓰지말자 이런 내용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무상복지의 용어를 쓰며 무상복지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제가 말한 위의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이준구 교수 본문에서 사망세 운운하듯 무상복지를 하지말자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 쓴 게 아니라...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상복지를 하자고 이걸 사회에 이슈화 시키기 위해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미대로 받아들여진 거구요. 이걸 다른 의미로 왜곡시켜서 무상이라고 공짠 줄 아나?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다. 무상이 어디 있나? 반대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선별한 단어라는 식으로 또 조작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용어를 어떻게 쓰든 저는 처음에 무상복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썼던 용어처럼 사용자(복지수혜자)가 현장에서 일부라도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있느냐 전혀 없느냐는 여전히 유의미 하다고 보고 수요폭발을 막을 수 없는 분야에서는 개인이 현장에서 직접 치르는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공짜라면(사실상 공짜는 아니지만 비용은 전체부담으로 전가시키고 편익은 혼자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용해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공짜라고 인식함) 양잿물도 마시는 특성상 이런 방식에는 반대하므로 두 가지 방식을 용어를 어떻게 쓰든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봄. 또 개별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면 공급자에게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공급자로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공급자에 현실적인 지불을 하는 건 개별소비자가 아니라 정부기관이므로 별로 개별소비자 눈치를 볼 필요없이 로비에만 충실하면 됨) 어느정도 낮은 수준의 일률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강제됨(전체적으로 정해진 단가내에서 똑같은 수준의 공급을 해야 하므로). 되도 않는 쉴드 색깔끼고 쉴드 이런 식의 잡소리 하며 비꼴 이유가 있는 내용인가요? 복지면 복지지 유상복지 무상복지가 있나? 이런 식의 용어는 다른 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제 쓰지말자 이런 내용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까지 무상복지의 용어를 쓰며 무상복지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제가 말한 위의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이준구 교수 본문에서 사망세 운운하듯 무상복지를 하지말자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 쓴 게 아니라...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상복지를 하자고 이걸 사회에 이슈화 시키기 위해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미대로 받아들여진 거구요. 이걸 다른 의미로 왜곡시켜서 무상이라고 공짠 줄 아나?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다. 무상이 어디 있나? 반대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선별한 단어라는 식으로 또 조작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용어를 어떻게 쓰든 저는 처음에 무상복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썼던 용어처럼 사용자(복지수혜자)가 현장에서 일부라도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있느냐 전혀 없느냐는 여전히 유의미 하다고 보고 수요폭발을 막을 수 없는 분야에서는 개인이 현장에서 직접 치르는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공짜라면(사실상 공짜는 아니지만 비용은 전체부담으로 전가시키고 편익은 혼자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용해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공짜라고 인식함) 양잿물도 마시는 특성상 이런 방식에는 반대하므로 두 가지 방식을 용어를 어떻게 쓰든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봄. 또 개별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면 공급자에게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공급자로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공급자에 현실적인 지불을 하는 건 개별소비자가 아니라 정부기관이므로 별로 개별소비자 눈치를 볼 필요없이 로비에만 충실하면 됨) 어느정도 낮은 수준의 일률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강제됨(전체적으로 정해진 단가내에서 똑같은 수준의 공급을 해야 하므로).



		철부지 15-02-14 20:24 제가 알기로는 무상복지라 부른것은 새정치에서 먼저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정치의 화두에 불을 붙게 만든것은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 인것이구요, 새정치에서 세미나가 있으면 언제나 당골 손님으로 나갔으며 복지주장을 한것이구요 그러나 장하준은 무상복지라는 언어적 규정을 하지않았은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에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에서 손해본 그 천문학적 액수로 증세없이 복지를 할수있다 한 정치적 공세의 언어로서 쓰인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하준은 그것을 보고 무상복지는 아니다 확실하게 하면 유상복지라하며 투자라는 개념을 가저야 했습니다 무상복지라는 새정치의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남의 돈 호주머니를 강제로 털어서 남에게 퍼준다는 논리에 맞물리면서 새누리가 복지병이라 공격할수있는 십분 기회를 제공하게 된것이구요 일단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복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증세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거냐'라는 기술적 논의는 학자나 국회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할것없이 복지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도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복지이야기를 하며 증세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파적 이념적 포지션을 떠나 작금의 한국 현실은 복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복지라 부른것은 새정치에서 먼저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정치의 화두에 불을 붙게 만든것은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 인것이구요, 새정치에서 세미나가 있으면 언제나 당골 손님으로 나갔으며 복지주장을 한것이구요 그러나 장하준은 무상복지라는 언어적 규정을 하지않았은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에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에서 손해본 그 천문학적 액수로 증세없이 복지를 할수있다 한 정치적 공세의 언어로서 쓰인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하준은 그것을 보고 무상복지는 아니다 확실하게 하면 유상복지라하며 투자라는 개념을 가저야 했습니다 무상복지라는 새정치의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남의 돈 호주머니를 강제로 털어서 남에게 퍼준다는 논리에 맞물리면서 새누리가 복지병이라 공격할수있는 십분 기회를 제공하게 된것이구요 일단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복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지를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증세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거냐'라는 기술적 논의는 학자나 국회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할것없이 복지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도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복지이야기를 하며 증세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파적 이념적 포지션을 떠나 작금의 한국 현실은 복지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우사냥 15-02-14 18:00 영국의 세금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활동한 비틀즈도 있다. 유럽의 세금은 높지.. 그만큼 복지도 잘되고 있고.. 프랑스에선 일안하고 평생 게임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도 일안하고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나 아직 우리나란 그정도의 선진국이 아니야.. 영국의 세금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활동한 비틀즈도 있다. 유럽의 세금은 높지.. 그만큼 복지도 잘되고 있고.. 프랑스에선 일안하고 평생 게임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도 일안하고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나 아직 우리나란 그정도의 선진국이 아니야..



		루시퍼p 15-02-14 18:31 모지? 이런것들은... 왜 반말질이지 여기 일베아니다. 반말할거면 일베나 가서 해라 모지? 이런것들은... 왜 반말질이지 여기 일베아니다. 반말할거면 일베나 가서 해라



		솔로윙픽시 15-02-14 22:14 무슨 개소리냐 븅시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기업에만 혜택 주고, 재벌들은 국민들을 봉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자원외교다 뭐다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누가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길 바란다는 거야? 나쁜 놈아. 무슨 개소리냐 븅시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기업에만 혜택 주고, 재벌들은 국민들을 봉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자원외교다 뭐다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누가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길 바란다는 거야? 나쁜 놈아.



		여우사냥 15-02-15 14:53 너야말로 종북에 세뇌된 븅신이야~ 대기업이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얼마나 많은지 니가 알아? 그 사람들 의료혜택(거의 공짜) 쌀 지원 현금지원 임대아파트 지원.. 엄청 하고 있어.. 가짜 수급자가 많으게 문제야~ 그 가짜들이 사회에서 제일 불만을 많이 하고 있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복지예산을 깍아 먹고 있을까?? 너야말로 종북에 세뇌된 븅신이야~ 대기업이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얼마나 많은지 니가 알아? 그 사람들 의료혜택(거의 공짜) 쌀 지원 현금지원 임대아파트 지원.. 엄청 하고 있어.. 가짜 수급자가 많으게 문제야~ 그 가짜들이 사회에서 제일 불만을 많이 하고 있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복지예산을 깍아 먹고 있을까??



		호태천황 15-02-15 17:29 복지 문제에 종북을 운운하는것은 참.... 복지 문제에 종북을 운운하는것은 참....



		보르도와인 15-02-14 23:59 지난 선거때 이슈가 무상복지였지... 도대체 이제 겨우 중진국에서 벗어난 나라가 무상복지라니... 박근혜 70조원,문제인 170조원 그거면 무상복지 해결된다고 했지.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국가가 거덜나는 상황임. 박근헤가 무상복지로 현재 개판 치고 있다면 문제인이는 완전 상또라임. 170조원이라.... 문제인이 대통령 안된게 정말 다행이다. 지난 선거때 이슈가 무상복지였지... 도대체 이제 겨우 중진국에서 벗어난 나라가 무상복지라니... 박근혜 70조원,문제인 170조원 그거면 무상복지 해결된다고 했지.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국가가 거덜나는 상황임. 박근헤가 무상복지로 현재 개판 치고 있다면 문제인이는 완전 상또라임. 170조원이라.... 문제인이 대통령 안된게 정말 다행이다.



		파쓰타쓰타 15-02-15 00:05 종부세는 이중과세 였던가? 해서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재산세 종부세 따로 있어서 위헌이라고 들음. 종부세는 이중과세 였던가? 해서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재산세 종부세 따로 있어서 위헌이라고 들음.



		으아니 15-02-15 16:32 베충이들 차단 당해도 계속 가입하는가 보네. 꾸준히 나오네. 베충이들 차단 당해도 계속 가입하는가 보네. 꾸준히 나오네.



		spirit7 15-02-16 00:17 복지가 왜 필요합니까?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든 이유 아닌가요? 진정한 유상복지는 고용입니다. 무상복지란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A의 돈을 받아다가 B에게 주는것. 유상복지는 일할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세사에 무상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유상입니다. 복지가 왜 필요합니까?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든 이유 아닌가요? 진정한 유상복지는 고용입니다. 무상복지란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A의 돈을 받아다가 B에게 주는것. 유상복지는 일할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세사에 무상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유상입니다.



		구름위하늘 15-02-16 12:29 복지... 이전에 누군가의 세금이고 이걸 잘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국회의원을 통하는 말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가 충분하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전면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동 배식이 엄마의 도시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지요? 혹시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 바빠서 절대적인 다수가 도시락을 못 싸고 올만한 상황인가요? 무상급식이든 유상급식이든 전체 학생에게 밥 먹이는 것을 세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 이전에 누군가의 세금이고 이걸 잘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국회의원을 통하는 말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가 충분하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전면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동 배식이 엄마의 도시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지요? 혹시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 바빠서 절대적인 다수가 도시락을 못 싸고 올만한 상황인가요? 무상급식이든 유상급식이든 전체 학생에게 밥 먹이는 것을 세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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