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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23:20
복지를 더 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글쓴이 : junjun
조회 : 1,103  

현재 소득세,법인세 수준이 너무 낮다.

서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부자는 세금을 존나 더 내야 한다.

갑부는 존나 시x 더 내야 한다.

이걸 하려면 정권이 바뀌든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멍청한... #### 세력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했다. 다 된 밥인데 스스로 뒤엎음.

근데 안그랬더라도 사실 별 차이가 있었을 거 같지는 않고...해먹는 주체만 달라졌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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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끙 15-02-23 23:31
   
제3의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가능하지만...

쥐가사는 나라에 검은고양이 정부에서 흰고양이 정부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단통법을 보세요 215명중 2명빼고 다 찬성했어요 ㅋㅋㅋ 2명은 구색마추느라 무효이고 ㅋ
뚜르게녜프 15-02-24 00:25
   
도대체 우리나라가 뭔 얼마나 복지를 한다고 ㅋㅋㅋ

웃겨 죽겠네 ㅋㅋ 제가 살던 캐나다에 그런 소리가 있었죠 거지도 한달에 400불 받는다고 ㅋㅋ

뭐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우리나라 복지 별볼일 없는데 자꾸 엄청 복지해주는 것 처럼

말하지 마세요 ㅎㅎㅎ

일은 젤 많이하고 복지는 어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고생임.,..

과거로 부터 이어온 강도높은 노동과 그에 못미치는 급여 ^^

그로 탄생한 재벌들 ^^
나이thㅡ 15-02-24 01:01
   
서민은 이미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부자들만 올리면 되는데 .. 부자들 자꾸 세금 깍고있죠 .
     
spirit7 15-02-24 02:06
   
서민을 정의합시다. 아래를 보고 서민은 너무 많이 올렸다는 근거를 제시합시다.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상위 20%가 부자라고 한다면 하위 80%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정의는 상위 1%를 제외한 99% 정도인가요?
          
미우 15-02-24 04:06
   
귀찮아서 원...
http://egloos.zum.com/engjjang/v/10706669

누가 들으면 40%는 상습 탈세인 줄 알겠습니다요.
근소세 면제는 누가 받는지는 혹 아세요?
연소득 2088만원 미만 4인가구입니다. 님이 생각없이 퍼 나른 40% 말입니다.
               
spirit7 15-02-24 08:08
   
누가 탈세자라 했습니까? 서민은 너무 많이 올렸다는데 도대체 그서민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미우 15-02-24 09:14
   
정녕 서민의 정의를 몰라서 2009년 자료로 어용 결과 만들어 낸 걸 들이대신 건지...
님 가져온 내용의 14%겠어요? 아님 그 나머지겠어요?
                         
spirit7 15-02-24 09:34
   
서민의 세금만 올리고 부자는 세금 깎아 줬다고 하는데
근소세는 상위 18%가 92%내고 나머지 82%중 40%는 세금 면제이고 나머지 42%가 8% 냈습니다.
종소세는 상위 14%가 93%를 냈고 나머지 86%가 7%를 냈습니다. 면제자가 전체에서 몇 %인지는 모르겠네요.

근소세 하위 82%, 종소세 하위 86%가  8%, 7%를 냈는데 위에 "서민은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가 논리에 맞습니까?
                         
미우 15-02-24 11:18
   
뭐가 자꾸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건지...
님 가져온 내용이 2009년이란 건 읽고 가져온거에요?
서민이 많이 올랐는지와 님 가져온 내용이 연관이 있어요?
2009년 그 내용을 보고 현재 서민 세부담이 늘었는지를 알 수 있냐고요.
연말정산이다 말 많았는데 신고기간 즈음해서 확인해볼테고 지금 직접적으로 어찌 되었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 내용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라고 링크 줬더니 그건 봤나요?
40%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안내는거에요, 탈세자에요, 낼 능력이 없어 면제 받는거에요?
아니면 소득세 세율이나 누진구간없이 고정금액 내야한다는 주장이에요?

서민을 정의하자면서요. 님이 주장하는 서민이 뭔지 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로소득세도 못내는 40%가 서민이란 얘기에요?
아님 통계청 주장하는 가처소 87~255만원까지가 중산층이고 그 아래가 서민이란 소리에요?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드네...
소득세도 아예 못내는 빈곤층이 40%나 된다는 것 자체가 소득불균형이란 소린데 뭔 40%가 세금도 안내는 혜택을 보는냥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거죠?
혹 OECD 다른 국가의 소득세 비중은 95%가 상위 몇%가 아닌 하위 몇%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나라만 서민들이 세금 혜택을 봐서 그 반대고?
                         
spirit7 15-02-24 16:08
   
2014년년에 대한 통계분석이 아직 없지만 2009년이나 2014년이나 소득 분위의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 알고 있고 위에 분이 서민의 세금은 올리고 부자는 내렸다는데 서민을 정의하고 얘기하자는데 서민이 무엇인지 얘기가 없네요.

국민소득이 적든 많든 OECD 기준 중산층의 정의는 중위소득 50%에서 150%를 얘기합니다.
50%이하는 빈곤층, 150%이상은 부유층입니다. 그러면 서민의 정의가 무엇이냐? 50% 이하냐, 100%이하냐, 150%이하냐를 규정하자는데 서민타령만 하지 서민을 규정하지를 않네요. 양보해서 중위소득 150%이하를 서민이라고 합시다.
2014년 중위소득이 404만원/월 이니 연간소득은 404만x12=4848만원. 중산층은 연봉 2424만원부터 7272만원이고 150%이하를 서민이라고 하면 연봉 7272만원이하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4년 세제 변경 사항
1.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5억으로 낮춰 부유층 소득세 인상
2. 1.5억 이하의 소득에 대해 세율변경 없음. 연말정산 결과는 통계치가 나와야 알겠지만 7000만원 이하에서 세금 증가는 거의 없음. 일부 특수한 얘를 과장하거나 원천세 징수를 많이하고 환급금이 적은 것에 대해 세금인상이라고 주장하는것은 터무니 없음.
3. 부가가치세율 변동 없음
4. 원천세 면제 31%이고 40%가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해서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이하는 못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제후 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1,2,3번을 종합하면 어디에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의 세금은 올렸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논리가 궁색하니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간접세율이 변동이 없고 부자일수록  소비가 커서 간접세도 더 내니 이를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주장하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

빈곤층의 어려움도 알고 부자에 대한 질시와 원망도 압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미우 15-02-24 20:05
   
아참 진짜 ㅋㅋ
왜 계속 자신의 주장과 관련없는 걸 들고 얘길 하실까...
그러니까 님이 들이댄 내용 어디가 서민은 안올랐거나 내렸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무한 반복인가...

별관련은 없지만 통계에 쓰는 중위소득은 표본에서 뽑은 균등가처분 소득으로 얘기하는거고... 2014는 아직 안나온 것 같은데 작년 183만원에서 뭐 크게 바뀐 건 없을 것 같고...
404는 복지늘입네하면서 내민 4인가구 명목소득 평균치인데 어떻든...
스스로 서민을 정의하자면서 주장과 관련없는 걸 내밀고 서민거리니 서민 한번 정의해보라고 한 것이고...
뭐라고 할지 모르니 사전적 의미 한번 봅시다.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맞습니까?
4인가족 기준 7천만원 벌어서 서민인지는 님기준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중위소득 이하를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하면 서민이라 할 수 있겠군요.
아마도 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준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이 포진하고 있는 위치일 겁니다.

1.5억 어쩌고 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금융자산 등을 절세상품으로 돌리거나 증여를 하거나 뭔 방법을 낼테고 서민과 별 상관도 없는 부분이니 차치하고
나머지는 일일히 얘기하기 귀찮으니 하나 던져드립니다.
http://fantasy297.tistory.com/567

그리고 서민은 충분히 올랐다는 것은 궁색해서 간접세를 논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기에 간접세 여러 가지가 오르면 체감 물가가 확연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체감 세부담이나 조세저항이란 말을 모르진 않을 것 같고...
더불어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세수가 필요하여 증세를 할 것인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1/0301000000AKR20140901174700002.HTML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1/0301000000AKR20140901174700002.HTML
이딴 것들이 선결이 안되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아래 글인 낙순지 낙엽인지와 동일선상에서...
이런 기사의 내용에서 골자는 님이 퍼온 소득세 95%를 누가 부담하는가와 같은 방식의 전개이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죠.
같은 맥락인데 이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하하하 15-02-24 12:19
   
소득인구 중 37.8%(541만명)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 31조는 소득인구 중 1.4%(19만명)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의 32조 보다 소득의 합계가 적었다. -한국경제 인용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상위 소득자들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교묘한 선동이지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심한편이라 하위층에서 걷을수 있는 세수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간접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편인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건 아닌지
아토나온 15-02-24 10:53
   
실제적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건 맞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난건 맞지 않나요?

실제로 한해에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 건 맞는데..

그걸 비난 하니까 직접세를 어느계층이 더 부담하는지에 대해 말하시네요?

당연히 직접세는 부자들이 더 많이내죠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데...
Mr킬러 15-02-24 12:22
   
맞지요 실제적으로 바뀌지 오래되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감소했고
중서민들은 세금이 폭팔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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