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님...아주 깊게.....잠수 타시고 계십니다..

본질은 대기업 전기세를 국민이 내주는 꼴임, 산업용 전기세 현실화 하고, 법인세 인상해서 오히려 서민들 부담 덜어줘야죠. 모든 면에서 극우이익당의 후원을 받고도 적자내는 기업은 망해도 상관없어요.  다른나라의 얘를 봐도 그렇고, 대기업 무너져도 나라 안망합니다. 오히려, 적자내서 국민 세금으로 매우는 것보다 훨 나음.

1. 가정용이 13%이고 산업용이 52%인데 13%로  52%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 가정용의 누진요금은 오일쇼크 이후 전기사용 억제책으로 나온 것으로 외국에 비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 400kWh 이상이 과다한 것이지 (특히 500kWh이상)  가정용 전체 평균단가는 187.9원/kWh로 누진요율에 의해 전기요금을 확보해서 산업용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사용량 억제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정용 소비량은 연간 1080kWh/인 이고 월 90kWh/인 입니다. 평균 세대원수는 2.43명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당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90x2.43=218,7kWh, 4인가족의 경우 360 kWh, 단독세대의 경우 90kWh입니다.
가정용 전력요금은 100kw로 누진 되는데 0-100/200까지/300까지/400까지/500까지/500kWh이상에 대해 저압 전기료는 60.7/125.9/187.9/280.6/417.7/709.5원/kW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세대의 전기단가는 200-300구간인 187.9원, 4인 가족은 300-400구간인 280.6원, 1인세대는 60.7원/kWh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 타입별, 시간별, 계절별 단가의 변동이 있어 평균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평균치도 없네요. 정부는 정부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유리한대로 제시해서 믿을만한 평균값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의 계약 타입별, 시간별, 계절별 단가의최저값은 53.7원 최고값은 188.6원/kWh이니 대략 평균값은 121.1원/kWh입니다. 누군가 실제적으로 통계치가 될 수 있는 평균값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진요율이 없다고 하나 계약타입, 시간별, 계절별 요금에 차등이 있어 골치 아픕니다.

평균세대의 전기단가와 평균 업체의 단가를 비교하면 187.9원:121.1원/kWh가 되겠네요.
산업용 전기는 1차 변전소에서 기업 변전소까지 고압송전으로 전기송전 손실이 적고 가정용 전기의 역률이 100% 근처인데 반해 산업용은 역률이 모터류, 유도장치 등의 사용으로 낮습니다만 이러한 낮은 역률에 의한 무효전류에도 요금을 부과됩니다. 일종의 사용하지 않는 전기에 대한 도선 사용료입니다.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산업용 전력의 단가가 가정용 전력의 단가보다는 낮은 것이 타당합니다.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한 정부의 단가 조정도 있겠지요]

3. 전력 생산단가가 고정된 것으로 보시는 분이 많지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생산단가는
공공수력<공공 원자력<공공화력<민간화력 정도로 보이고 전력예비율에 따라 생산단가가 높은 화력발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하니 국가적으로도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선에서 소비를 억제하고 화력의 가동률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경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이 있으니 생활 편의적인 가정용에서 절약해 달라는 취지가 크지 가정용에서 돈을 빼서 산업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려돌려 얘기라면 가정용에서 불편을 감수해서 전력소요를 줄이고 총량 생산단가를 낮춰서 산업용에 값싼 전기를 보내자는 것이라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자급율 (원유, 개스, 유연탄)은 거의 0%로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에너지원이 있는 나라의 화력발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식량 수입의 비중이 총수입에서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먹고 살려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해서 이들을 수입해야 합니다. 수출 못하면 굶고 얼어죽을 판입니다.

3. 정부가 오일쇼크 이후로 겁먹고 실시하고 있는 가정용 전력의 누진요금제 및 높은 단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4. 대기업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국내 10대기업 및 기간산업 (전기소요가 큰 중화학 공업 업체는 대기업입니다)이 망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13%로 52%를 보조 하려고 했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보조를 못하니까 \

지금 매년 적자를 보는거 아닙니까... 참나 단순한것도 모르시나요???

하기야 머리가 많이 모자란 충이니 어쩔수 없군요

머리가 모자란 충? 신고!

저정도로 설명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저xx.
역시 좌파는 착취의 피해의식으로 자기 방어하는 성격들의 집합이다.

국정원 알바냄세가 물씬 나는데..
.
전기세 대비해서 글 복사해 놨다가 북붙하는듯.

내가 밑에 직접 쓴글 조금 수정해서 다시 썼는데 문제 있나요?
그리고 타자 솜씨가 안 좋아서 워드패드에서 작성후 올립니다. 여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알바하려면 타자 능력 시험은 보지 않겠어요? 여기 가생좌파 분들은 타자 솜씨가 아주 좋은가 봅니다.

대기업 살리려다 국민 굶어죽느니 그냥 대기업 망하는 게 나음..장난하나?

대기업 살리면 피빨리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대기업 죽이면 굶고 얼어 죽을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ㅋㅋㅋㅋㅋ 대기업이 서민들 피빨고 있는데 아주 멍멍짖네요 ㅋㅋㅋ

대기업이 죽인 중소기업만 몇개인지 알수 없을정도로 수두룩한데 ㅋㅋㅋㅋㅋ

멍멍 짖네요? 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 및 상생관게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대기업의 영역과 중소기업의 영역은 다른 것이고 일부 충돌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이네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대기업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 아무리 단가를 후려쳐도

대기업 밑에서 일할수 밖에 없는 현실

대기업이 아무리 갑의 횡포를 해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되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 제일먼저 사라지는 중소기업

뭐 많습니다 어느걸 원하십니까??

상생과 협력 말은 좋죠. 현재 대기업이 그렇게 할생각이 없다는게 문제지

2011년
총수출액: 5565억 달러
총수입액: 5245억 달러
에너지 수입액: 1710억 달러 (원유: 1007억원, 기타: 개스, 석탄)
식량 수입액: 330억 달러

(에너지+식량 수입액)/총수출액=37%.

뭐하는 인간일까?

님주장이 논리박약이라는게 한가지만 봐도 나옵니다.
석유수입액만 보고 석유제품수출액은 보지도 않는군요~
2014년도 석유제품수출액이 520억달러로 세계6위입니다. 그거 전부 전기로 만들어 쓰는거 아니에요~~ 무식하시네...

무식? 신고!

물론 모두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에너지와 식량 수입에만 수출액의 37%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량도 연료로 사용합니까? 하기는 인체의 연료이기는 하네.  석유제품 수출이 520억 달러라고 520억 달러 석유를 다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석유 금액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이 5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석유제품이란 원유를 도입해서 휴발류, 등유, 증유 등을 정체하고 남는 피치, 나프타 등을 합성, 가공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7억불어치 원유수입해서 각 과정을 통해 나눠가지는 제품으로 만든석유제품 520억불어치가 부가가치가 붙었든 아니든 님이 말한 1007억불 수입한것만 가지고 에너지 발언하는것보다 훨씬 근거있다고 봅니다.~  공부좀 하셔야 할듯..
네 식량도 연료로 만들어 사용하구요~ 대표적으로 옥수수는 경우는 바이오 디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해 못 하는건 이해력 문제일까요? 아님 그냥 이념 때문에 그냥 우기기 신공을 쓰는걸까요? 매년 전기 공급이 아슬하다고 일반 가정 전기 아껴쓰라고 닥달하고 누진세까지 적용하는 나라에서, (여타 oecd국가에 비해서 기업의 전기는 공짜나 다름없이 공급해 주고 있죠).... 문제가 있는건 원숭이 머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흠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서 기업에 퍼 붓는게 비단 전기 뿐만 아니라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이념 때문이라면 너무 불쌍하고..
이해력 문제라고 봐줘야죠. 뇌를 어디 고물상에서 줏어다 달았는지...

모든 기업의 평균 전력 수요량을 뽑아낸후, 그 이상을 쓰는 기업에겐 누진세. 이하는 지금과 같이 받고.
서민들한테는 누진세를 걷으면 안되죠.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상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하여, 여름에 전력수요량 부족할때,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50%를 직접 발전기를 통해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네요.

확실히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쓰는 편.

대기업과 국민이라는 이중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동네 지하실에 영세 제조업체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출,내수 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몇푼 싸지고 결과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가게부담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이말이 사실이라 해도 국민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게 문제죠. 전력부족의 원인을 일반국민이 전기를아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의 캠페인으로 몰아갔으니까요. ㅎㅎㅎ

현재 우리 나라 물가가 그리 싼편이 아닙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님 말씀처럼 된다면 현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국민의 뼈를 깎아 만든 허상이라는 소리가 되요.
이해 되십니까?
같은 상품 자국민에게 더 비싸게 팔아먹는 행태도 참아주는 국민들에게...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료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우롱하더니, 가정용 실 사용량은 다른 나라보다 적다면, 가정용에 대한 누진세는 폐지해야 한다.

님들아 그게 아세요?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용 전기도 따로 있는데요 이게 가정용전기랑 별 차이 안나게 비싸요. ㅎㅎㅎ 9시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겨울철 중학교 실내온도가 0도-2도 사이더군요 ㅎㅎㅎ 왜 애들이 패딩을 즐겨입는지 이해가 가더라는...학교에서 전기값 무서워서 난방을 못한대요. 이게 말이됨?

아 자영업자도 산업용 전기쓸수있음 좋겠다 전기세 한달에 수십에서 백까지 나오는듯...

당진제철소에서 1년간 쓰는 전기량이 원전 1기에서 1년간 생산하는 양과 같으니..

이분들은 중화학 공업 공장 (제철, 제강, 정련, 열연..............)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진세 얘기만 하네요.  한 제철소에서 생산을 위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국애 소요를 공급하고 수출도 해야 해서)  1 TWh/월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다른 종류 업체는 0.1 TWh,  또 다른 종류 업체는 0.01TWh를 쓴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진세를 메겨야 하나요.
전기단가를 높여서 수출경쟁력이 전혀 없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경쟁력이 높아서 이윤이 남으면 그 만큼 푸나요? 2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600조에요. 올해 대기업들 신입사원채용 10%줄인답니다. 인프라는 국민세금으로 유지하고 이윤은 소수가 갖는 구조를 보고만 있어서야 되나요?  공기업민영화도 포함해서요. 친기업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낙수효과가 없는데 방관만 하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해 도움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때문에 가구당 400KW 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교해 논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세가 500KW 이전까지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에 비해 쌉니다.
그런데 500~600KW부터 요금이 같아지고 그이상은 더 비쌉니다.  물론 유럽에서 전기값 비싼 나라들에 비함 무지 저렴한거고요.

그리고 어느나라던지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단 쌉니다.

원인은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한점과, 시대에 맞지 않는 누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