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54488&code=61121111&cp=nv비정규직이라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 못 받아 “누구를 위한 정부냐”
단원고 김모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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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찾아보니 의사자로도 인정 못 받고 있다고 하고요.
https://www.hankookilbo.com/v/c7e969eae0ea4722b82a76a349c7af67이들은 의사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사자 지정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 사실을 전한 강 교감은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두 교사들이 담임을 맡았던 반은 특히 학생들의 희생이 컸던 곳이라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증거를 구해오라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대형 참사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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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 대해 찾아보니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28/0703000000AKR20140528153100004.HTML"정교사 부족·담임기피로 기간제교사 56% 담임업무"
일은 똑같이 하는거 같더라고요. 공무원 연금 문제도 아니고 순직에도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따지고
세월호 의사자에도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고...세월호 같은 경우조차 cctv나 자신이 구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줄 증인들 있나 확인하고 학생들을 구해야 할까요. 일괄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사건이죠.
거기다 증거나 증언 확보쪽도 문제가 되는게 얼마전에 찾아보니 저런 사건을 자꾸 상기 시키는것도 PTSD 유발의 원인중 하나던데...
이게 최근 일어난 일도 아니고 몇번이나 상기시키겠단건지.
작은 사건도 아니고 나라가 크게 떠뜰썩했던 사건인데, 저 두 교사가 순직 처리 안 받으면...기간제 교사들은 앞으로 저런 사건시 그냥 자기 몸만 챙기라 대놓고 광고하는거죠.
욕 엄청먹고 곧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014년부터 지속되어온 논쟁이더군요.
높으신 분들 한번 움직이면 끝날 사안인거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 큰 걸 내놓아야 하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찾아보니
실종됐던 선생님들의 시신이 하나하나 수습되면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여교사인 김초원·이지혜·최혜정 선생님은 모두 4층에서 발견됐다. 이들의 선실은 원래 5층이었다. 4층에 방이 있던 남자 선생님 6명은 전원 숨지거나 실종됐다. 같은 층의 학생들은 10명 중 2명꼴로 생존했지만 유독 선생님들만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방은 갑판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웠지만 아이들을 구하려고 아래로 내려갔거나 선실 깊숙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31·국어), 2반 담임 전수영 교사도 배가 급격히 기울고 있던 오전 10시 15분쯤 4층 객실로 내려갔다. 3반의 한 생존 학생은 “물이 들어차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내려와 '갑판 위로 대피하라'며 계단을 가리켰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 3일 4층에서, 전 교사는 지난 19일 3층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두 교사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다.
도 있고요. 100% 입증 못하면 안해주겠다는건데, 글쎄요...앞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그냥 자기 목숨이나 챙기라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