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3천4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2년 932명에서 2013년에는 2천999명으로 급증한 뒤 다시 늘어난 것인데 2004년 631명과 비교하면 10년새 5배 이상 많아진 것입니다. 올해 또 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분기까지 벌써 시민권 포기 건수가 천33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4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2010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해도 재산신고를 안 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의 탈세방조혐의가 드러난 뒤 미 정부가 역외탈세를 예방하겠다며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약 6백만명이 미국 밖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은 해외거주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중과세란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해외계좌에 대해 신고까지 하라고 하니 어지간한 애국자가 아닌 이상 화가 날만한 상황인데요,
왜 유승준이 한국들어오려는지 알만하네요.
당시 유승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