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음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고, 헌재에서 선거구 위헌 판결로 인해, 지역구 재조정을 해야 하는 판국에 들고 나온게, 국회의원 증원이다.
현재 충청과 전라는 인구가 비슷함에도 충청이 25 전라가 30석으로 문제가 많다. 당연히 최대피해자는 수도권이고, 강원도가 최대수혜자인건 맞지만,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자신들의 거점지역에서 이익을 취해온건 사실이다. 즉 경쟁이 심한 수도권은 양쪽다 방관하고,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아온게 현실이다.
이번 지역구 재조정을 하면 당연히 수도권이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니, 양당 모두 그다지 좋지는 않은게 현실이다. 반대로 날로 먹던 전라나 경상도에서 의석수가 주니깐 선거구 조정을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새민련이 답이 없는건 국민들 모두가 싫어하는 걸 들고나와서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 증가보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없애고, 차차기에 증원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수 늘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기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 야당인 새민련이 멍청하게 국민들의 돌팔매를 맞아주니 얼마나 고맙겠는가?
새민련 혁신위는 글렀다. 민심을 읽지도 못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는 멍청함에 다음 총선 결과는 예상이 된다. 정 비례대표 늘리고 싶으면 지역구를 팍 줄이면 될텐데 이건 반발때문에(국민이 아니라 국개의원님들 ㅋㅋㅋ) 나몰라라 하고 수만 늘리겠단다.
솔직히 헌법상 국회의원 수는 하한만 200명으로 해놔서 늘리는 건 국민들 눈치 아니면 국회 맘이다. 299명 했던 것도 200대에서 최대한이고, 눈치봐서 300 만든게 이제 390대까지 늘릴 심보같다(여야 모두 내심 바라는 것일 것이다)
국회의원들 수를 늘리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후에 늘리는게 맞다고 본다. 그럼에도 무작정 수만 늘리고, 이걸 혁신이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아무튼 이번 새민련의 국회의원 늘리는 결정은 정말 멍청하다는 말 밖에는 못 하겠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반대한다지만, 속마음은 새민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새민련이 들고 나왔던 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것인지, 그냥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원 뱃지만 달면 그만이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