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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4:37
뉴스타파 - ‘금수저’ 지켜주는 박근혜 정부(2015.11.19)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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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구만 이야..........

개xx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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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5-11-24 16:31
   
독일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감면제도에 의해 몇 대에 걸쳐 강소 우량기업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상속세로 인한 파산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라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국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홍콩, 싱가폴, 이탈리아
상속세 감면국가: 독일 (기업이 5년간 유지시 85%면제, 7년 유지시 100%면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제한 없음).영국 (비상장기업 전액공제, 상장기업 50% 공제)

우리나라는 '14.11 가업상속공제가 매출 3천억, 가업상속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200억, 15년: 300억, 20년: 500억원이 공제됩니다.
금수저라 할 수도 있지만 예전 50%의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속에 문제를 가져오고 고용의 유지 문제,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news.donga.com/3/all/20150714/72455798/1

새로 제안되고 있는 법의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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