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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6 11:30
자칭보수의 자기고백 (선거공약은 사기였다)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439  


역사교과서에 고쳐 써도 전세계의 컴퓨터기기의 기록애체에 기록이 남는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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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뮤젤 15-11-26 11:31
   
사기를 쳤다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네요. ㅎㅎ
     
블루로드 15-11-26 11:49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직 내 놓고, 감옥으로 가야합니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서, 표를 얻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http://www.law.go.kr/lsTrmSc.do?menuId=4#click0
[국가법령정보 센터]
사기죄 (詐欺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한다.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젤나가나가 15-11-26 11:54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친 대형사기.

이건 그냥 4형감 아닌가요?
하람 15-11-26 15:52
   
ㅋㅋ...이걸 어떻게 봐야하는거야...걍 사기쳤다는 자기 고백인건가...
둥글둥글 15-11-26 20:44
   
정치인은 사기를 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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