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내각의 경제개발5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 '원조각서요청'서를 제출 4억 2천만 달러 지원요청
2. 대일국교정상화 및 식민지지배권 배상
3. 미국, 영국등 외국 차관 도입
4. 국군5만명 감축을 통한 국방비 절약
5. 태백산 종합개발계획 (년간 2천만톤의 석탄 생산목표)
6. 농어촌고리채 정리
7. 식목 및 도로건설
주 골자가 대미지원에 의존하면서 농업육성을 통한 내수발전입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되겠지만, 그당시의 경제주류의 주장은 서울대 변모교수 말처럼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업국가였으니 앞으로도 농업국가로 경제발전해야한다" "수출 하지마라, 우리가 쓸 물자도 없는데 무슨 수출이냐", "경부고속도로 금지" "각종 무역협정금지 경제식민지되고 농민 다말라죽는다" 이런거였습니다. 변 교수 한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주장은 계속 되어 최근 까지도 이어지죠.. "외채망국론" "우르과이라운드 결사반대", "인천공항 결사반대", "고속철도 결사반대", "FTA결사반대" 지금도 변교수의 제자들이 경제계에서 한가닥하고있죠..
박정희의 정책은 가진게 없으니, 어떻하든 외자 마련하기위해서 여기저기서 외채 빌려오고, 광부,간호사 해외보내고, 베트남파병까지.. 별짓을 다해서 외자마련해, 공장짓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는 중공업욱성에 박차를 가해 8.3조치이후 반강제적으로 중화학공업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제철, 정유회사등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먹고사는데 기반이되는 기업들이 탄생한겁니다.
변교수 무리들이 농업국가를 외치고, 외채망국론, 수출금지를 말할때 박정희는 전혀 다른길을 가고있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도 당시 변교수말대로 경부고속도로 반대등 구구절절 박정희정책 반대하고 그랬었죠..
박정희가 장면정부 정책을 카피해서 성장했다는 거짓말... 이제 모두 아시겠죠?
ps, 위에 언급한 변모교수는 박정희식의 모델이 결국은 실패할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나봐요. 서울대 정년퇴임할때 연금과 일시불을 선택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망할것 대비해서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일시불로 받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운동권식 논리 "남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식민지는 결국은 망한다. 그 대안을 찾아야한다" 와 일맥상통하는거죠.
작성일 : 15-11-26 13:09
조회 : 816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