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미국놈들에게 경제주권, 법주권이 넘어감~~~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놈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알고 있었고,, FTA독소조항을 맺은 나라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때문에 독소조항없는 FTA를 맺을려고 하자... 미국정부와 그 당시 새누리당<한나라당>놈들이 극렬히 반대..
그리고 새누리당<한나라당>놈들이 여당이 되고 난 후부터 독소조항이 포함된 FTA맺는데 총력을 기울림
이명박과 새누리당<한나라당>놈들은 세계 최대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FTA맺는데 결국 성공....
독소조항 12가지나 됨...
1.미국투자자가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린다
2.투자자정부 제소제
3.미국정부만 청구권및 항변권 가짐
미국법>FTA법>한국법
4.역진방조항-한번체결되면 끝
5.아직등재 않은 미래산업도 무조건 개방
6.긴급외환송금 제한조치 폐지<단 미국인만>
7.허가- 특허 연계사항
8.미국저작물 무단복제,배포한 한국싸이트 강제폐쇄조치
9.스냅백조항
10.미래의최혜국조항
11.공공기업 사유화<전기,가스,수도세등 엄청나게 오름>
12.비위반제소-미국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직접 제소
3년간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한미FTA 조항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대한민국..............
독소조항을 맺은 다른나라들이 완전히 망했듯이 한국도 망하게 될겁니다~~..
새누리당놈들이 매국노인지 잘 알수 있을겁니다~~~
독소조항을 맺은 나라들....<독소조항을 맺은 나라는 20개국미만... 한국은 멕시코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것임>
독소조항을 맺은 나라들의 선례
캐나다 카길,AMD등 초거대 곡물회사들이 40종이 넘는 유전자 조작된 곡물을 캐나다에 강제적으로 팔아도 캐나다는 농업황폐화로 국민건강 위험해도 ISD조항으로 아무조치 못함
칠레 구리수출액 1800억달러<2006년> 칠레의 상위 17개 광업사중 16개가 미국에 넘어감
세금도 없이 미국이 다 가져감
멕시코 미국기업이 멕시코 수출에 90%차지 농민 대다수가 극빈층이자 반란군
호주 로스가노 교수"호주는 다 주었지만 얻은 게 없고 미국만 몽땅 챙겼다"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제외시킨 것이 유일한 소득
"호주는 다 주었지만 얻은 게 없고 미국만 몽땅 챙겼다(Australia took nothing, USA took everything).
캐나다 “교육마저 미기업 손에 넘어갈까 우려” 비시주 교사연맹 래리 퀸 “교사평가 미국회사가 맡아 교육내용 좌지우지할 것”
멕시코 (연도)--(물가지수)-(대미환율)
1992-------26.7----3.0949페소
2003------120.5---10.7890페소 상승율----351%------249% <출처--ILO자료>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작성일 : 16-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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