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그리고 보수측에서 중요시 하는 안보!
(그렇다고 좌파가 안보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IMF이후 외국투자 기관들은 한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로 가장 큰 것에 북한을 꼽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내 증권가 큰 손은 김정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 도발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일반 서민들은 사재기등 시장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 연기금들과 각종 기관들은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꺼려하던 시절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전면전 혹은 국지전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안보는 아예 전쟁 가능성이 제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면전 이후 승리는 의미가 없죠.
그 상황에서 김대중이 햇볕 정책을 꺼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햇볕정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햇볕 정책은 무조건 북에게 퍼주는 것이라고 말하시지만
햇볕정책의 가장 베이스는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입니다. 그 응징 속에 대화와 협력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총수 박근혜 역시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은 당시 한국의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실제 제 지인은 JR리츠 한국 지사에 간부로 근무합니다.
그 분 이야기로도 JR리츠 회사가 부동산 데이터도 전무하던 그 당시 한국에 뛰어들 결정을 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햇볕 정책과 김대중의 대북 정책 때문이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대북정책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햇볕 정책을 강격책보다 좀 더 지지할 뿐 햇볕 정책만 옳고 강경책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애당초 전쟁을 막는 것이 100점이라면
전쟁후 일을 도모하는 것은 5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로!
강경책이던 햇볕 정책이던 그 방향성은 둘 다 안보''입니다.
강경책이냐 햇볕정책이냐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지
두 정책이 "우파다 좌파다 "로 나뉠 성질은 아닌 것이죠.
전면전과 국지전을 대비하는 것이 강경책이라면,
아예 전쟁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가장 강력한 우파적 대북정책입니다.
작성일 : 16-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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