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24 01:57
이재명 후보의 친일청산 발언과 관련하여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1,008  

아래 오대영님이 이재명후보의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발제하셨고 이에 댓글로 쓰려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확실히 하고픈 소망이 있는 관계로 별도 발제 합니다.


오대영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 또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후보를 주의 깊게 보는 입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대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저는 오대영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청산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결론만을 말씀 드린다면-,


아래의 조치들로 완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일제에 부역하였거나 중대하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 제작되어있는 친일 인명사전을 더욱 보완하는 수준으로 그 맺음을 한다.

2. 신체를 구속한다는등의 어떠한 법률적 제재행위는 집행하지 않는다.

   단, 친일행각으로 얻게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완벽히 몰수조치한다.

3. 친일인명사전은 학교는 물론 온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볼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 반일을 교육시키는 차원의 것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5. 국립묘지 안장 및 기 추서된 훈 포장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친일 행위자가 수혜를 받은 부분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포상은 소급하여 전면 반환받고 훈장은 서훈 취소 해야할 것이며

    국립묘지에서도 이장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때 친일한 인사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위 내용정도의 수준으로

마감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혹한 단죄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반세기동안 통치 되었던 관계로

한반도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한다는 차원의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후세에게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되게 하지말자는

취지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사실만을

명확히 국민일원 모두에게 인식되도록만 해도 그 조치는 다 한것이라 생각 합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위 내용으로 막음하자는 이유는

현실이라는게 있는데 이상적인 처벌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잉태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신체적 구속을 제외한 모든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16-11-24 02:15
   
대부분 동의합니다만은 신체적 처벌할 대상인 1세대 부역자들두 이젠 거의 남은 자두 없을 듯 합니다. 2세대야 당시 부모와 같이 부역한 당사자라면 당연 처벌해야겠죠.

글구 재산환수가 참 쉽진 않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야권에두 연루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리 노정부 때 추진한 인명사전등재두 사실 이들 야권 친일 후손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지않았습니까?

글구 박정희 같은 역사의 반역 반동자를 국립묘지에서 하루빨리 파내야합니다.

진짜 들어가야할 분은 못들어가구 그참. 웃기죠.
가생일 16-11-24 02:32
   
박정희 대통령은 숙고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착한도룡뇽 16-11-25 04:35
   
그러니까 왜요?
고소리 16-11-24 05:24
   
박정희 똥구멍 빨아대는 분들 아직도 많어요. 그쵸

악질 독재자 김일성과 박정희 쌍벽을 이루지...
아주 지롤들을 해요.
세뇌교육 시켜 놓은 걸 보면 가관도 아니다.
평생 해먹을려고 하다가 총 맞고 디진 넘을
빨아대는 거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이맹박...
독재자의 딸년 까지 뽑아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하던넘이
나라가 이상해져서 고국에 돌아가면
봉사하겠단다. 약속 지키겠단다.

또 이상한넘 뽑아놓겟지...

정말 지독하게도 세뇌 시켜 놓았네...
북한 못지않어...
집단 최면이라도 걸어 놓은 것 같어...
솔직히 16-11-24 07:41
   
일본놈들이 식민사관으로 조선을 까내리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듯이
박정희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최빈국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이라고 까내렸던 1960년대...

알고보면 1960년(쿠데타 1년전) 1 인당 GDP 순위는 최빈국과는 거리가 먼 70위,
박정희가 죽은 1979년의 순위는 65위.

독재 20년동안 65위로 고작 5등 올린 게 그토록 신격화해대는 박정희 경제신화의 초라한 실체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
오대영 16-11-24 12:27
   
좋네요.

단 2항의 내용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러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완벽한 몰수.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게 들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삼성의 경우에도 이병철 선대 삼성회장이 일제 시절 친일 행적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병철대에 가지고 있던 자본과 지분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후손들이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을 오늘날 이루었다

한다면 삼성을 사실상 국유화 해야 하는가? 이런식으로 논지가 만들어질수 있기 때문이죠.

친일행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이것이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질수 있습니다.

친일 행적에 의해서 이후 경제 개발시기의 종잣돈이 생겼다면, 우리가 몰수하는 돈이 종잣돈인가? 아니면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권인가? 이것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됨니다.

일부 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벌칙성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강제로 회수한다? 이것은

위험한 주장이 될수 있습니다.
쾌도난마 16-11-24 12:44
   
도둑놈 잡자는데 그 도둑놈 가족과 멋모르고 쓰던 친척과 사돈 팔촌까지 털어버리겠다는 우려를 뭘그리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지..
애들 장난같은 소리를 진지빤다고 넘 심각하게 들어주시는듯..
재명이가 친일척결 외치는데 저건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거와 다를께 없슴
     
오대영 16-11-24 12:48
   
만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이 진지하게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땐 그건 고민해봐야 합니다.
          
쾌도난마 16-11-24 14:32
   
고민하는건 좋은데 우리 솔직히 정도껏 갑시다
               
착한도룡뇽 16-11-25 04:45
   
뭘 정도것 가요? 시작도 못해봤는데. 다른나라에선 목이잘려나가는 중죄인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배부르고 따뜻하게 산 사람들인데..
 친일할 당시의 축척한 재산인지 그 후의 재산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환수 어렵다는데.. 한국인 평균 보유 재산 조사해서 그 평균재산만 빼고 전부 몰수해야한다 생각함.
 친일파의 후손들은 공무원의 승진에도 몇급 이상은 진급기회를 제재를 해서 그들만의 카르텔 고리를 끊어야한다 생각함.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91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066
80502 이재명 지지 이유중 하나 경제정책 부문 (11) 제로니모 11-24 1310
80501 [한일군사정보협정] 나는 'YES' (24) 전략설계 11-24 1211
80500 [유승민] 이 사람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TK정서에 의… (4) 전략설계 11-24 1163
80499 이재명 후보의 친일청산 발언과 관련하여 (10) 가생일 11-24 1009
80498 이재명의 트랜드가 시원하게 말해서? (9) 김반장 11-24 756
80497 지금껏 방산비리만 막았어도 ... (9) 굴러간돌 11-24 750
80496 이재명의 이것이 애국보수다! 언행일치 (12) 제로니모 11-24 1052
80495 박태환, 김연아에 이어 유승민까지...전형적인 권력의 개… (5) 헤르메스78 11-23 1334
80494 야권분열은 친노로 부터 시작됩니다. (17) 가상드리 11-23 769
80493 문재인과 이재명중 누구? (25) 오대영 11-23 1250
80492 다시 퍼 옴... 한국사 밴드에서..'비아그라 활용'.. (6) 검정고무신 11-23 1052
80491 떡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7) 고소리 11-23 563
80490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5) 이정 11-23 923
80489 폐지줍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13) 가상드리 11-23 1219
80488 아, 비아그라 라니... ! (3) nawsae 11-23 684
80487 고산병약으로 비아그라처방은 맞는것 같은데.. (19) 하기기 11-23 902
80486 안철수->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보세요. (15) 쿠기 11-23 898
80485 친노는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28) 가상드리 11-23 531
80484 제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5) 이정 11-23 575
80483 문재인 디스좀 그만 하세요 (6) 이게몰까 11-23 512
80482 정말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8) 새연이 11-23 418
80481 [맛뵈기]내가 민주당후보를 지지하는 이유1 (4) 스트릿파이 11-23 445
80480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6) 민주시민 11-23 430
80479 이 정도면 허지웅... (2) 봉이봉 11-23 725
80478 그 정체성에 있어서 다들 들어내라.. (2) 수호바람 11-23 401
 <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