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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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시장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솔직 그동안 대선후보 죄다 미래한국경제나 지역 성장이라는 성장에 매달려 여기에만 방점을 찍었지만 청와대 입성후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죠.

사실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분야인데두 말은 그럴싸하게하지만, 그렇게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에 관계된 공약들은 넘치구 넘치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행된 걸 본적이 없었다구 봐요.

그런 점에서 전 이재명시장의 경제성장에 관해선 공약 중심의 경제정책을 특별한 이슈로 내놓지 않는 점을 더 높게 평가하고싶습니다.

왜냐면 현 시국은 특별하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단계가 아닌 국가 시스템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낭비와 부조리를 줄여나가야할 때라는 겁니다.

즉 인사행정과 각 공적 기관 관료들의 부패를 줄이고 투명화시킨다면 그것 자체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동력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각종 세수낭비를 줄여 고스란히 국민을 위한 정책 예산이나 공적 지원 자금으로 반영되는 것이지요.

이 시장의 말로는 지자체보단 중앙정부의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감독시스템의 부실로 더 많은 세수와 재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구 봅니다.

성남에서의 다년간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면, 국가예산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두 줄일 수 있다구합니다.

10퍼만 쓸데없이 낭비되구 부패한 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예산을 줄이기만해두, 내년 기준 44조원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구하죠.

이래저래 대강만 손봐두 현 총국가예산을 기준으로해서 50조는 쉽게 만듭니다. 

이 돈이면 지금 박터지게 새눌이 반대해온 보편적 무상 복지들 다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노인기초연금 100퍼 지급, 청년 실업수당 등등등.

자 이재명시장이 당선되어 대권을 잡고 매년 경제성장 0퍼센트라 할지라두 전 여길 선택할겁니다.
이건 GDP와 경제성장은 그대로구 같은 예산일지라두, 이명닭그네 때 비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 성장 지수는 훨씬 높게 되니깐요.

또 설령 미래대한 특별한 경제성장 정책이 없을 지라두 결국 어느정도의 경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다못해 1~2% 라두 말이죠.

또 실제 이렇게 국민들의 복지와 혜택이 나아지면 실질적 소득 증가효과와 내수시장도 진작되어 국가전체적 경제성장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테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상누각'ㅋ 같은 달성하기 힘든 허무한 경제 공약 보단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이, 부패와 부정 줄이고 낭비를 줄여 있는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무공약 경제 정책이 현재 한국경제의 단기간 비젼일겁니다.

이렇게 한 3~4년 공적 국가 시스템이 투명화 정상화된 후에야, 비로서 그땐, 다시금 진화할 수 있는 경제 성장에 관한 아젠다가 마련되어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