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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20:13
뇌물죄 적용 유/무 주장...
 글쓴이 : 쿠기
조회 : 324  

지인들과 이야기 도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A. 뇌물죄가 빠지면 사실상 형량이 몇년에 불과한데 뇌물죄는 반드시 탄핵 사유에 포함해야한다. 

B. 뇌물죄는 하야 후 구속한뒤 적용하면 되고, 헌재가 빨리 탄핵 결정할 수 있게 뇌물죄는 빼는게 낫다. 



아.. 이거 저는 판단 못하겠네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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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닥불 16-11-29 20:17
   
원론적으로 보는게 맞죠
뇌물죄에 대한 물리적증거가 있다면 들어가는게 맞고, 정황증거뿐이라면 수사를 더 해야 하는게 맞고요
이것저것 생각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풀기 어려워집니다.
추리의세계 16-11-29 20:20
   
탄핵에 뇌물죄를 당연히 명시하고, 특검을 진행하면서 헌재에 증거를 제시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16-11-29 20:25
   
3자 뇌물죄가 탄핵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검찰수사, 특검에 의해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따른 형량이 정해지겠죠? 따라서 다른 죄목과 달리 아직 수사초기라 검찰에 의해 대통령의 범죄사실로서 확인된 바 없는 3자뇌물죄가 어쨋거나 탄핵이 목적인 탄핵안에 반드시 들어갈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국민의당도 더민주와의 협의해 3자뇌물죄를 넣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수준으로 거론하는 정도로 포인트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안에 있던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야 애초에 무리수였으니 빠진 것으로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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