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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21:14

여담이지만..(개헌논의)

글쓴이 : 모닥불

헌법개정 주장하시는 분들.. 다들 내각제 아니면, 중임제만 거론하네요..

아마도 정치권에서 그것만 거론하고 있으니 그냥 따라가는분이 대다수인거 같은데..

전 내각제냐 4년중임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헌법에 콱 박아 놓으면, 이런 사태가 날 경우

오래 끌거없이 바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개헌하자고 하는 분들 보이면"

꼭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특히 국민소환을 헌법에 넣자고 권유합시다. 공론화 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지지 말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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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린 16-11-29 21:16 개헌은 다음정권가서 이야기합시다. 개헌은 탄핵 후에 정권이 안정되면 그때가서 논의해야지 개헌할때 논의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집은 지금 불났는데 내일 아침밥 뭐할지 고민하는꼴이에요. 개헌은 다음정권가서 이야기합시다. 개헌은 탄핵 후에 정권이 안정되면 그때가서 논의해야지 개헌할때 논의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집은 지금 불났는데 내일 아침밥 뭐할지 고민하는꼴이에요.



		모닥불 16-11-29 21:18 저도 초기린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만 개헌개헌 하는분들이 보여서요. 그분들에게 개헌할거라면 내각제니 중임제니 하지말고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같은거 헌법에 넣자고 하자는 말입니다. 저도 초기린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만 개헌개헌 하는분들이 보여서요. 그분들에게 개헌할거라면 내각제니 중임제니 하지말고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같은거 헌법에 넣자고 하자는 말입니다.



		초기린 16-11-29 21:19 이번 사태 생각하면 분명히 개헌 핵심은 국민소환제가 될것 같긴하네요. 잊지않고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 생각하면 분명히 개헌 핵심은 국민소환제가 될것 같긴하네요. 잊지않고 있겠습니다.



		북명 16-11-29 21:21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소환제를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해야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소환제를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해야합니다.



		개정 16-11-29 21:23 국민소환제라면 그 대상과 기준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개헌논의하면 말 그대로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거 같으니까 개헌파들이 걱정하는거겠지요. 대통령이 맨날 임기 3~4년차 지지도 하락국면이 되서야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빼드니까요. 국민소환제라면 그 대상과 기준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개헌논의하면 말 그대로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거 같으니까 개헌파들이 걱정하는거겠지요. 대통령이 맨날 임기 3~4년차 지지도 하락국면이 되서야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빼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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