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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7:44
민주당, 12개 촛불혁명 입법 과제 발표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8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60925


당면 2대 과제

1.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중단
2.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


7대 단기적 과제

1.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2.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자에 대한 제재 강화 
3.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4.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5.경제민주화 지속추진 
6.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7.대통령·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


3대 중·장기적 과제

1.시민자유 확대 추진 
2.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3.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

추가로 국정교과서 폐기, 사드와 GSOMIA 재고, 부동산 대책 마련,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청문회 처벌 강화,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고위 공무원 일정 공개 의무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있다.


지금까지 두어 달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시대의 범죄자 대통년 탄핵안 국회통과? 그리고, 아무 것도 없다...

민주당이 그나마 내놓은 과제들로는 한참 부족하다. 
우리가 두 달 동안 들었던 천만개의 촛불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 이것이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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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 16-12-19 17:48
   
그나마 민주당이 일하네 ...
펀치 16-12-19 17:54
   
일하네요.. 더 열심히..^^
헉쓰 16-12-19 18:04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최선인거 같네요.
뇨뇬 16-12-19 18:15
   
민주당만 정치다운 정치하네.
jame 16-12-19 18:15
   
당차원에서 로드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큰틀에서 후보들이 별 차이 없다는 것도 결국 저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뻔하거든요. 아마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극우의 방해는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의 기득권 세력들도 반발하겠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시키느냐가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일단 그런 시각으로 누가 적합한지
가늠해보고 있을뿐..
대선 공약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놓을텐데 그것도 봐야겠죠.

만약 민주당의 로드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당들도 보여주면 됩니다.
sangun92 16-12-19 21:40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 소환제 도입도 필요.
     
스트릿파이 16-12-19 22:11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리얼라이프 16-12-19 21:56
   
에휴 10년간 방방곡곡 싸질러놓은 이명박그네 똥 치우려면  20년은 소요..

20년동안 적페 청산하고 국가 청소하다보면 박사모같은 늙은이들도 자연스레 뒤지고 많이 좋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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