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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범죄, 정유라 부정입학, 싸가지 없음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마땅하고 해외도피에 대해 여권말소처분은 합당하나 죄목이 과연 인터폴 적색경보로 체포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익취득 문제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어 보임.
1. 이화여대 부장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최순실이 행한 죄. 최순실에게는 뇌물죄, 협박공갈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유라는 퇴학,제명 이외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미 퇴학제명조치 되었음.
2. 재산 국외 반출 혐의 =>최순실이 행한 죄
3. 돈세탁혐의 =>최순실이 행한 죄
4. 불법체류=>여권 말소후의 체류는 불법체류이니 추방후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함.
5. 동물학대=>?
6. 아동학대=>?
내가 보기에는 4번외에는 본인의 범죄가 아님, 그냥 검찰이 국민정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쇼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