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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3-11 17:54
이제부터 비난.비방.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회손 아님
글쓴이 :
흔적
조회 : 472
선거법 위반임
고소.고발처리 선관위가 대신해 줌
간편간편
여기서 본보기로 가장 악질적인 3넘을 채증하겠슴
탄핵 끝
난 대선기간 이걸 목표로 활동하겠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담덕대왕
17-03-11 17:58
철자나 제대로 쓰고 했으면 좋겠네... 이건 뭐 최순실도 아니고...
철자나 제대로 쓰고 했으면 좋겠네... 이건 뭐 최순실도 아니고...
흔적
17-03-11 17:59
한쿡말 잘하는 너도 조심혀
한쿡말 잘하는 너도 조심혀
담덕대왕
17-03-11 18:06
흔적없이 잘 활동해라... 무지한 것 같아서 엄한 짓 많이 할 것 같은데...
괜히 역관광 당해가지고 벌금 물지 말고...
흔적없이 잘 활동해라... 무지한 것 같아서 엄한 짓 많이 할 것 같은데... 괜히 역관광 당해가지고 벌금 물지 말고...
흔적
17-03-11 18:10
내가 직접 고소안해
선관위에 자료 제보하면 선관위에서 판단하겠지
버러지가 내 걱정해주고 개그하냐?
내가 직접 고소안해 선관위에 자료 제보하면 선관위에서 판단하겠지 버러지가 내 걱정해주고 개그하냐?
담덕대왕
17-03-11 18:11
그래... 한 눈 팔지말고 열심히 해...
그래... 한 눈 팔지말고 열심히 해...
펀치
17-03-11 18:04
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부존재(없다)" "부정함"등을 의미하며,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형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위법성 또는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
즉, 처음 사진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카더라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 (언론기사등)로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경우(비판, 검증, 정보제공)는 위법성이 조각됨.
비판할 경우 반드시 기사링크등을 첨부해야 할 필수적 이유입니다. (꼭! 명심!)
가생이에서 ~카더라는 , 이재명이 ~ 카더라 라는 놈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가장 악질적인 3명 나도 채증하겠슴.
법률용어 (조각되다)의 뜻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부존재(없다)" "부정함"등을 의미하며,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형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컨대,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위법성 또는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 즉, 처음 사진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카더라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 (언론기사등)로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경우(비판, 검증, 정보제공)는 위법성이 조각됨. 비판할 경우 반드시 기사링크등을 첨부해야 할 필수적 이유입니다. (꼭! 명심!) 가생이에서 ~카더라는 , 이재명이 ~ 카더라 라는 놈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가장 악질적인 3명 나도 채증하겠슴.
꾸리끄
17-03-11 20:13
ㅇㅇ 부탁드림
난 숫자상관없이 행동하게씀.
ㅇㅇ 부탁드림 난 숫자상관없이 행동하게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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