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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해 드리죠.
가업승계시 공제는
소유와 경영 모두 승계를 해야 공제를 해 줍니다.
독일은 승계를 받아서 경영을 오래해야 100% 면제 해 줍니다.
예전에는 직원을 그대로 유지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완화 되었다고 나오네요.
35p~41p
독일의 예를 드셨는데...
소유와 경영을 다 충족해야 감면을 받는다고 하셨죠?
왜그럴까요?
소유를 포기하고 경영만 할 리는 만무하니...
소유만 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함이겠죠
왜 소유만 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불법 편법을 써가면서 경영권을 가지려 하는데 말이죠.
이게 우리의 경우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질문을 드렸던
선진국 모두?
시회주의 성격이 짙은 북유럽의 경우와 우리?
독일의 경우 처럼 가업과 대기업?
이것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셨나요?
또...
제 의견을 뇌피셜이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셔야죠.
그것도 저 논문에서 찾아야 하나요?
주식 회사는 일정 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 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그럼 경영권 잃습니다.
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준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경영권 승계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편법을 써 가면서도 소유를 유지 할려고 하는 거에요.
소유해야 경영권도 유지 할 수 있으니.
소유에 실패해서 경영권을 잃으면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가진 쪽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전문경영인도 그 사람이 지정하거나 그 사람이 직접 경영하던가 하겠죠.
즉,
다른 사람에게 기업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외국인이 되면 그야 말로 국부유출이 되는 거고.
이걸 방지 할려고 선진국들은 경영승계(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를 조건으로 소유를 할 수 있게 상속세 공제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경영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상속 받고 기업 팔아 치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부르르르 18-09-03 03:50
그러니까...
소유가 팔지 않아냐 소유 아니냐고요....
그딴식이면 경영승계 조건으로 감면받고 파는거랑
소유릉 조건느로 감면받고 파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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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아서 소유한 후 팔아 치우지,
상속 안 받아서 소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팔아 치우나?
잠깐 경영 하다가 팔아 치우는거 방지 할려고
경영을 오래 하는 조건까지 붙었다는 말 안 보여?
부르르르 18-09-03 04:00
그러니까 소유만 하는걸 배제하려고 한거 맞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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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 기업은 소유만 하고 경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니 눈깔에 보이니?
넌 소유 경영 분간 못해서 그딴 말 한거자나. 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더 쓰레기로 보이니.
부르르르 18-09-03 01:17 답변
선진국 모두요?
첨 듣는 얘기라 근거가 필요하겠네요.
참고로 제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선진국 전부는 아닐테고...
거기다 그동네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울나라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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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8-09-03 01:54 답변
이걸 다 읽어야 알수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가업계승과 경영권 승계가 같은 말인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북유럽 국가와 비교가 마땅한지...
우리와 비슥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중에
상속 증여세를 없애는 나라가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알려주실 순 없나요?
---------------------------------------------
부르르르 18-09-03 04:38
그니까....
다른 선진국이 상속을 돕는 이유가
우리랑 같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더니
쉰소리나 주구장창 하다가
커밍아웃도 니 입으로 한거 아니니?
내가 유도했다고?
입에 걸레를 물고 떠든 사람 치고는
너무 과대평가 하는거 아냐?
---------------------------------------------
==> 이거 완전 쓰레기네. 뻔뻔하게 말을 돌리고 있네.
니글이 언제부터 우리랑 같은 이유로 하는게 있냐는 질문이 있냐?
이거 완전 철면피 쓰레기네.
"
이미 한 대답 다시 한번 더:
3장에 있는 III-14, III-15 표를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비율과, 승계시 공제제도에 대한 표입니다.
"
니가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알려준 것 대로 봤으면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교한거 봤겠지.
넌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냥 시비 걸고 우기는게 목적이란 거지.
그래서 너는 보지도 않고 처 우기기나 한 한심한 인간일 뿐이야.
질문 자체도 소유.경영 이해도 못한 구리고 구린 한심한 질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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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8-09-03 01:17 답변
선진국 모두요?
첨 듣는 얘기라 근거가 필요하겠네요.
참고로 제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선진국 전부는 아닐테고...
거기다 그동네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울나라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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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8-09-03 01:54 답변
이걸 다 읽어야 알수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가업계승과 경영권 승계가 같은 말인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북유럽 국가와 비교가 마땅한지...
우리와 비슥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중에
상속 증여세를 없애는 나라가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알려주실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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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8-09-03 04:38
그니까....
다른 선진국이 상속을 돕는 이유가
우리랑 같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더니
쉰소리나 주구장창 하다가
커밍아웃도 니 입으로 한거 아니니?
내가 유도했다고?
입에 걸레를 물고 떠든 사람 치고는
너무 과대평가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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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난독인지 모르겠네. 상속세의 미래에 대한 게시글인 가 이 글이? 법을 어기는 탈법에 관한 글인 데? 어느 부분이 현 상속세가 합리적인가 묻고 있는 지? 엘지 그룹 승계는 정도를 걸으려 하는 데 같은 대기업 자식새끼는 서류조작 사기 수법으로 탈세 지분 도둑질이라는 양아치 같은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만. 써 놨잖여. 여긴 한국이고 법이 살아 있다고. 혼자 생각으로 법이 아 불합리하니까 지키지 말아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첨 부터 헛다리로 글을 접하셨어요
엘지도 어떻게 승계를 받았는지 위에 적었는데, 이해를 전혀 못하네.
그러니 엘지 승계는 정도를 걷는다는 뇌피셜로 자꾸 우기고 있지.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설명해 줘도 말귀를 전혀 못알아 먹네.
그냥 잘 사는 부자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단순 무식한 수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네.
이보쇼.
한국에서는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식 새끼들 중에 정상적으로 상속세 낸 새끼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65% 내면 기업 날라가니까.
외국에서도 저 수준의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서 기업 승계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요.
북유럽은 고의로 기업을 뺏을려고 그렇게 높였던 거요.
그니까 말하자는 게 모요? 발제 글과 상관 없는 곳으로 글을 끌고 가는 데 법이 강도 질을 하면 안 지켜도 무방하다? 횡단 보도 나 있는 곳에서 졸라 멀리 처 그려 놨으니 무단 횡단해도 이해해 주라 뭐 이런식 주장을 하자고 하는 건지. 오뚜기나 엘지 상속자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 노력은 하고 있는 데 이재용은 사기 치고 있다 이게 내가 하려는 말이고. 룰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상식이고 룰이 비 합리적으로 보이면 건 또 하나의 의견으로 따로 제시 해야지 탈법을 논하고 있는 글에 엉뚱한 걸 들고 와서 펼치면 이렇게 해석 됩니다. 불합리하다 생각 되는 룰은 어겨도 괜찮다. 처음 부터 엉뚱하게 글을 접하셨다고요
어휴. 진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일본 대기업들 대부분 부도 나고 팔려 나간거 안 봤슴?
도시바 부정회계 안 들어 봣슴?
핀란드 노키아 부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전문경영인 체제일때 발생,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 부도도 전문경영인 체제였을때고,
아직도 무슨 전문경영인이 만능인양 착각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외국 투자자들은 전문경영인들 안 좋아해요.
투자시 제일 고려하는게 오너가 책임경영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의 해운업 박살 날때 북유럽 머스크 그룹을 비롯한 경쟁업체들 전부 전문경영수업 받은 상속자들이란 것은 아시나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선진국들이 대부분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겁니다.
한국GM 꼬라지 보쇼. 기업 철수 타령질 따위로 지원 얻을 생각이나 하는 것들.
기업은 욕심이 많고 경쟁에 강한 사람이 하고,
국가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견제 역할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 지분이란 개념은 좀 알고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뇌피셜좀 하세요.
상속 안 받으면 다른 지분이 높은 사람이 오너가 됩니다.
그게 국가라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요. 국가가 경쟁이 심한 사기업을 경영?
대우조선 상태 어떻나요?
정치적 입김으로 돌아가는게 더 비정상으로 운영되죠.